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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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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직자-LH임직원 가족·친인척 차명거래 여부도 수사하라” 지시

“정부 1차조사 발표는 시작일 뿐이며 빙산의 일각일 수도, 투기 전모 다 드러내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정부의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 사건 정부 1차 조사 발표에 “시작일 뿐”이라며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을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LH직원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전날 정부의 1차 조사발표 관련해 문 대통령은 “어제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 뿐이다.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며 “나아가 부정한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여,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추가 지시에 대해 “LH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조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어제 정부의 발표는 말 그대로 1차 발표다. 수사결과가 아니라 조사결과”라며 “앞으로 이어질 수사 및 조사에 대해 대통령께서 철저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이해해 주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폭로되어 불거진 사건이다. 당연히 LH 직원 가운데 추가로 투기를 한 사람이 있었는지가 관건이었다. 그래서 차제에 본인 중심의 조사를 한 것이고, 지금 계속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조사 그리고 수사가 계속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의 경찰 경위·경감 임관식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는 ‘공직자,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앞에 놓은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며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확실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라고 얘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며 앞서 청와대가 지난 10일 “문 대통령이 변 장관 경질에 대해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한 대목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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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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