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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LH사태, 文 '부동산 적폐청산'에 野 "책임회피" 공세...뒤늦은 사과(종합)

문대통령 비판 여론 일자 16일 국무회의서 사과
주호영 "부동산 대실패, 또 다시 전 정권 탓...아연실색"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지 나흘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족들의 투기 의혹 등 수습을 위해 '부동산 적폐 청산'을 국정 과제로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과 없는 "책임 회피"라며 강력 비판했다. 투기 의혹의 대상이 된 3기 신도시 지정 취소나 부동산 근본 대책 마련 또는 대국민 사과는 없이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렸다는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16일 뒤늦게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면서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인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직무윤리 규정 강화,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적폐 청산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혀 야당으로부터 문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이 민심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받은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대실패를 적폐 청산으로 몰아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4년 내내 적폐 몰이 하더니 또 다시 전 정권 탓, 남의 탓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안정에만 몰두했다는데 25번 대책냈지만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 대란에 세금 폭탄으로 벼락거지만 양산시킨 정권이 국민 현실 인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인식 가져서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부동산 적폐청산을 남은 임기 국정과제 추진한댔는데, 시작부터 생긴 적폐라면 단호히 척결하길 바란다"며 "국민은 제발 문 정권 취임 때 집값으로라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이고 공정이란 촛불정신스스로 짓밟고도 여전히 운운하시니 할 말 찾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지난 15일 논평을 내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은 이럴 때 쓴다.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며 호언장담하던 대통령이다. 그런데 오늘은 이마저도 ‘정치권 탓’으로 돌렸다"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토록 찾고 싶은 부동산 적폐란 문재인 정권이라고 생각한다"며 "신도시 발표 전에 일어난 계획적인 투기도,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의 투기의혹도, 수백억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장본인의 일가가 버젓이 국책사업으로 수익을 얻는 것도, 현직 차관의 아내, 청와대 비서관의 쪼개기 매입까지 등장하는 이 모든 상황이 바로 적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이는지, 아니면 안 보이는 척 하는지, 단 한 번의 진실한 사과도 하지 않는 대통령의 인식이 놀랍다"며 "국민의힘은 국민들을 고통과 좌절의 수렁으로 몰아넣은 '문재인 정권 땅 투기 게이트'의 실체가 밝혀지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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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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