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22~24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 세율을 높이는 방향의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60%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 36%에 비해 높게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40대(동의 73% 대 동의 않는다 24%)와 50대(71% 대 29%)에서 70%대로 가장 높았고 60대(56% 대 38%), 30대(54% 대 42%), 18~20대(53% 대 41%) 순이었다.  70대 이상(47% 대 46%)에서는 동의한다는 의견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팽팽했다.

지역적으로 보면 동의한다는 의견은 호남권(78% 대 15%)에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64% 대 32%), 충청권(61% 대 36%), 강원/제주(60% 대 37%)에서도 60%대를 기록했다. 경기/인천(58% 대 37%)에서도 60%선에 근접했으나 서울(50% 대 48%)에서는 동의한다는 의견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팽팽했다. 

종부세에 대한 반발은 고가주택이 몰린 서울에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주택소유별로 무주택자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이 1주택자(64%)와 무주택자(62%)에서 높게 조사된 반면 2주택 이상 보유자(37%)에서는 낮게 조사됐다.

종합부동산세 기준 ‘대상 줄여야32%-현 수준 유지26%-대상 확대해야28%’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1주택 9억원, 다주택 6억원 이상인 것과 관련해 ‘과세 기준 금액을 높여 종부세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32%, ‘현재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26%, ‘과세 기준 금액을 낮춰 종부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28%로 나타났다. 현 수준 유지 또는 확대 의견이 54%로 종부세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비해 높았다.

과세기준을 높여 종부세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50대(37%)와 60대(36%)에서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는 서울(36%)과 강원/제주(37%)에서 높게 조사됐다. 주택소유별로는 2주택 이상 보유자(39%)에서 가장 높았다.

현 수준 유지 의견은 연령별로 40대(31%), 지역별로는 대구/경북(30%), 주택보유형태별로는 2주택 이상 보유자(3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과세 기준을 낮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30대(35%), 무주택자(3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에는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려는 정부여당의 방안에 대해, 8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반대 의견은 11%에 그쳤다. 

모든 연령과 권역에서 찬성 의견이 70~90% 수준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강하게 공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에 일단 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24일 사흘 동안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29.6%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