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2025까지 서울 녹지비율 40% 만들 것"
吳 "취임하면 전기차로 승부 볼 것"
李 "박영선 기본소득 이해 부족"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TV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TV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TV토론회에서는 전날(29일) 첫 토론과 달리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이수봉 민생당 후보까지 참여한 3파전으로 치러졌다.

민생당은 전신 정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약 9%를 득표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초청 토론회 참석 자격을 갖췄다. 선거법상 후보 TV토론 초청 자격은 직전 선거에서 3%이상 득표한 정당에 한해 주어진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해 박 후보는 "2025년까지 서울 녹지비율 40%를 만들겠다는 그린 독립선언을 발표했다"며 "그린독립선언은 수직정원, 옥상정원, 서울의 둘레길. 녹지 축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전기 수소차를 앞당기겠다. 특히 수소전기차는 미세먼지 정화하는 기능이 있어 공기 정화장치가 된다"며 "서울 시내의 수소 전기차와 전기차를 많이 다니게 하고 인프라 시설을 많이 깔아서 충전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충전소는 자치구별 한 개 이상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지난 시장 임기 때 미세먼지 20% 줄였다.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 특별법이 시장 취임 후 시행됐다"며 "취임하면 전기자동차로 승부해보겠다. 전기충천기 등 공급을 확대하고 전기이륜 등 운송수단을 친환경에너지 등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신축 아파트와 오래된 아파트에도 지원 정책을 펴 충전기 보급하겠다. 노후 건축물은 친환경 연료를 쓰도록 지원금을 줘 마지막 남은 오염원 줄여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두 후보의 제안들이 타당하지만 전기차 전환 찬성하지만 공공기관의 승용차부터 전부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석탄발전소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며 "작년 석탄 발전소 가동중단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확인이 됐고, 중국과 적극적인 한중 대기 오염 공동 감축 협약 체계를 추진해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는 기후 위기에 관한 문제다. 기후 위기 전체를 갖고 이 문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보면 '강 건너 불 보듯'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시장이 되면) 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후보의 1인당 10만원 재난위로금 지급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 후보는 "이재명식 기본소득론에 영향을 받아서 박 후보가 10만원씩 준다고 공약했는데, 매표 논란을 떠나 기본소득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이란 특정상황에서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을 혼동하면 안된다. 제가 기본소득을 2008년에 책을 처음 썼는데 재난지원금과 국민사기진작금, 기본소득은 분리해야 한다"며 "코로나로 유흥주점 주인, 노래방 주인들은 하루 하루 죽음을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게 우선인데, 1조에 해당하는  기금을 똑같이 나눠준다면 공무원과 lh 임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지급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는 "기본소득 개념으로 1인당 10만원씩 드리는게 아니라 재난 위로금 형태로 경기 진작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드려서 디지털 화폐로 지급을 해서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정책적 효과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돌봄 시장" vs "공유어린이집" vs "신생아당 1억 6천 지급"

세 후보는 보육과 돌봄 정책에 대해서도 토론을 이어갔다. 박 후보는 "서울의 출산률이 오세훈 당시 시장 시절부터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출산율 개선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돌봄인프라는 두배로 늘리고, 육아부담은 줄이는 돌봄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또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고, 편하게 키울 수 있도록 서울을 '21분 생활권'을 만들어 1대 1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저출산 문제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와 보육문제 해결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초구의 '공유 어린이집' 모델을 도입하겠다면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가정 보육시설 등 보육시설 3∼7개를 지역별로 묶고, 종사자들의 인건비 지원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매년 국가에서 46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쓰지만, 상황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신생아당 1억 6000만원씩 직접 지급해서 중간의 누수를 방지하겠다. 한국은행에 전 국민 계좌를 개설해 신생아의 육아와 보육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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