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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폴리 3월 좌담회③] “‘LH사태’는 대선에서 큰 뇌관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

황장수 “국민들 ‘좌파의 이중성’에 환멸…정권 자진 해체 수준으로 가고 있어”
홍형식 “현 정권 최대 지지층 40‧50대가 불공정 저질러…반문 진영, 책임 묻고 있어”
차재원 “‘국토 균형 발전’ 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
김능구 “여야, 부동산 적폐 타개할 방법 함께 모색해야…대선에서 평가받는 과정 있을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4일 진행한 3월 정국 좌담회에서는 4‧7 보궐선거를 뒤흔들고 있는 ‘LH 사태’의 본질과 파급력에 대해서 살펴봤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과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이 참여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노무현 정권 당시 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진단했다. 황 소장은 “노무현 정권이 한자리 숫자로 내려앉으면서 무너져가고, 여당이 해체된 이유 중 가장 큰 하나가 당시 정권 초반, 그리고 정권 중‧후반에 있었던 두 차례의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면서 “당시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복 도시,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토지 수용에 대한 법 완화 등을 통해 수백조의 토지보상금을 주고, 결국 수도권 일대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 사실상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인식되었던 노무현 정권이 나중에 보면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의 격차를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갈라놨다”고 분석했다.

황 소장은 “이번 사태도 사람들이 처음 겪는 일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 때도 이 부동산 폭등을 겪으면서 좌파의 이중성에 대해 환멸을 느꼈다”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이나 대안에도 불구하고 지리멸렬하게 이 정권의 족쇄가 되어 정권이 자진 해체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대부분 정권이 정치사회개혁은 열심히 하고 신나게 하는데, 경제문제를 못 푼다. 이 상태에서 정권 말기로 가면 권력 내부, 친인척 비리, 이런 게이트가 터지면서 (정권은) 종말을 고하게 된다. 국민들은 이 경제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어려움을 감내하고 기다렸는데 권력 비리가 터지면 ‘자기들끼리 해 먹었구나’하는 생각 때문에 감정이 폭발하게 된다”며 “그래서 정권 말기의 극단적 레임덕이 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소장은 현 ‘LH 사태’에 대해 “현 정권에서는 지금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아직 제대로 정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현 정부는 원팀 개념이다. 원팀에는 청와대와 국회뿐 아니라 지지층까지 포함된다. 그런데 이번 LH 사건 가담자들이 바로 현 정권 최대 지지층인 40~50대이다. 이들이 내부정보를 갖고 불공정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반문 진영의 감정적으로 폭발했고, 이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이번 4‧7 보선에서 민주당이 두 군데 모두를 다 잃을 경우 대선에도 하나의 큰 뇌관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 교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권이 담당한 지가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거의 5년 차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과거 정권의 적폐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국민의 분노와 정서를 못 읽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사 주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권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이야기하면서 검찰에 대한 수사를 상당히 차단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취임하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수도권 중심, 서울 중심을 벗어나 그러한 발전 전환을 모색할 거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수도권 중심주의다. 그 때문에 수도권에 인구가 과밀 될 수밖에 없고 집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모든 문제가 파생되었다면 국토 균형 발전 등 국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경제 정책 등을 왜 진작하지 못했나. 만시지탄의 생각이 든다”고 표현했다.

이에 그는 “이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내년 대선까지도 이 사안 자체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능구 본지 대표는 이번 ‘LH 사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과정”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다’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적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 적폐”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 문제는 앞으로 여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동주택특별법, 한국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이런 것들을 다 재‧개정이 하고, 부동산시장 4대 교란 행위도 퇴출하고, 온갖 법과 제도를 이용해 부동산 적폐를 타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야 모두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대선주자들이 내년 대선에서 관련된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국민들한테 그 정책과 대안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 평가받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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