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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개정 4.3특별법, 4·3이라는 역사의 집 짓는 설계도”

“4·3은 현대사 최대 비극의 역사와 평화·인권 향한 상생의 역사, 2개의 역사 흐르고 있어”
<돔박꼿이 활짝 피엇수다> 주제로 추념식 열려,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 처음 참석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에 대해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은 4·3이라는 역사의 집을 짓는 설계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에서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았다. 특별법 개정으로 이제 4·3은 자기 모습을 되찾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민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죽음과 이중 삼중으로 옭아맨 구속들이 빠짐없이 밝혀질 때, 좋은 나라를 꿈꿨던 제주도의 4·3은 비로소 제대로 된 역사의 자리를 되찾게 될 것”이라며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정부는 4·3영령들과 생존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만든 설계도를 섬세하게 다듬고,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 또 “4·3에는 두 개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 국가폭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 최대의 비극이 담긴 역사이며, 평화와 인권을 향한 회복과 상생의 역사”라며 독재정권들에 의해 저질러진 탄압의 역사와 함께 제주도민의 인권과 평화에 입각한 갈등 해결의 노력을 함께 짚었다.

그러면서 “상생의 정신으로 서로를 일으켜 세웠고, 마침내 4·3의 진실을 깨울 수 있었다. 반세기 만에 금기를 풀고, 김대중 정부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용기를 낸 증언과 행동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의해 추진된 진상조사 및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등을 언급했다.

이어 “이번 ‘4·3 특별법’의 개정 역시 4·3을 역사의 제자리에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산 자들이 서로 손을 잡았기에 할 수 있었다”며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을 포함한 124개 기관과 단체, 종교계, 학생, 정당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제주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4·3 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시켜 힘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 “국회도 여야 없이 힘을 모았다. ‘4·3 특별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은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특별법 개정에 힘을 모아주신 각계각층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린다”고 얘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1948년과 1949년 당시 군법회의로 수형인이 되었던 이천오백서른 분이 일괄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며 2019년 이후 최근까지 재심을 통해 무죄선고를 받은 사례를 들고 “살인적 취조와 고문을 받은 뒤 이름만 호명하는 재판을 거쳐 죄인의 낙인이 찍힌 채 살아온 70여 년, 어린 소년들이 아흔 살 넘은 할아버지가 되어서야 비로소 ‘무죄’라는 두 글자를 받아 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을 잃고, 명예와 존엄, 고향과 꿈을 빼앗긴 이천백예순두 분의 특별재심이 아직 남아 있다”며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에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후속조치와 관련해 “배상과 보상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 유해로 돌아오신 사백여덟 분 중 이백일흔다섯 분은 아직까지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유해 발굴 사업과 함께 유전자 감식을 지원하여 반드시 고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4·3트라우마센터’가 시범 운영되고 있고, 개소 9개월 만에 만2천여 분이 트라우마센터를 다녀가셨다”며 “정부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대로 국립 트라우마센터로 승격하고, 많은 분들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4·3평화공원 내 기념관에는 여전히 이름을 갖지 못한 백비가 누워있다. 제주도에 일흔세 번째 봄이 찾아왔지만, 4·3이 도달해야 할 길은 아직도 멀리 있다”며 “밝혀진 진실은 통합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고, 되찾은 명예는 우리를 더 큰 화합과 상생, 평화와 인권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념식은 <돔박꼿이 활짝 피엇수다>라는 주제로 오전 10시 제주도 전역에 1분간 울린 묵념 사이렌으로 시작됐다. 신영일 아나운서와 조수빈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된 추념식 개식 영상은 제주 흥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부르는 창작곡 <동백이 되어 다시 만나리>에 맞춰 진행됐다.

묵념사는 제주 출신 김수열 시인이 집필한 ‘우리의 4·3이 따뜻한 봄으로 기억되는 그날까지’라는 제목의 추모글을 오임종 제주4·3유족회장이 낭독했다. 73주년 추모영상은 ‘산 자와 죽은 자가 한 공간에서 만나는 애도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현재 제주4·3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제주 출신 허영선 작가의 글 <당신은 설워할 봄이라도 있었겠지만>을 제주 출신 배우 고두심 씨가 낭송했다.

유족 사연은 4·3사건 당시 부모와 오빠를 잃은 손민규 어르신(여, 87세)의 사연을 외손녀 고지형(21세, 전남대학교 1학년), 고가형(17세, 대정여자고등학교 1학년) 자매가 읽었다. 손민규 어르신의 오빠는 군사재판을 받고 복역 중 행방불명되었는데, 지난 3월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손민규 어르신은 법정에서 “우리 오빠, 명예회복만 해줍써”란 말을 남겼다.

추모 공연은 ‘나는 가수다3’와 ‘불후의 명곡’ 등의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성 3인조 ‘스윗소로우’(인호진, 김영우, 송우진)가 부르는 <푸르른 날>(송창식 원곡)로 꾸몄다. 노래가 흐르는 동안 제주 4·3사건 희생자 14,000여 명의 이름이 다양한 모양의 동백꽃과 함께 배경을 이루었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을 마친 뒤 김정숙 여사와 함께 4·3평화공원 위령제단으로 이동해 국방부 의장대의 지원을 받으며 4·3 영령을 추모하는 국화꽃과 제주 4·3을 상징하는 동백꽃을 헌화 및 분향했다. 문 대통령은 헌화·분향 이후 위패봉안관으로 이동해 4·3특별법 개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서명식을 진행했다.

추념식에는 오임종 4‧3희생자 유족회장, 김광우 4‧3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 협의회장 등과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제주 지역사회 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당 대표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등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제주도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이석문 제주 교육감, 4‧3 특위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의 추념식 참석은 처음이다. 청와대에서는 최재성 정무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강민석 대변인, 탁현민 의전‧신지연 제1부속‧최상영 제2부속‧유대영 자치발전‧조경호 사회통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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