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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전우용 역사학자① “검찰 문제가 우리 사회 중요 이슈 다 집어삼킨 블랙홀”

윤석열 검찰의 조국 수사는 ‘선택적 공정’ 아니라 ‘그냥 불공정’
사회 갈등과 대립상황, 결과에 승복하게 하려면 심판이 공정해야
룰라 대통령 탄핵한 ‘브라질 식 법적 쿠데타’ 가능성 우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권여당에 대한 법치 투쟁 명분으로 사퇴하면서 야권 차기 대선주자 1위로 급부상했다. 그런 윤 총장과 검찰의 행보에 대해 브라질 식 검찰 법적 쿠데타를 걱정하는 학자가 있다. 역사학자이자 팔로워 43만명을 거느린 파워 트위터리안 전우용 교수다. <폴리뉴스>는 지난 3월 17일 전우용 교수를 만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해 역사적 관점으로 짚어보고 그의 대안을 들었다.  

전우용 교수는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이 조국사태 이후 보인 모습에 대해 “선택적 공정이 아니라 그냥 불공정”이라고 일갈했다. 전 교수는 윤석열 전 총장이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상당히 공정했다는 여론에 대해서도 “탄핵이 인용된 상황에서 특검이 박근혜 살려주기를 하는 모습은 검찰을 위해서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윤석열 씨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긴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검사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비슷한 두 사람(조국과 나경원) 수사를 놓고 전혀 다른 수사방법을 보여준 사람이 그렇게 공정한 심판인가”라고 되물었다.

전 교수는 “(검찰이) 정권 바뀌면 초기에는 정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정권 핵심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수집해 정권 말기 검찰개혁 못하게 약점을 잡고 방해한다”며 “정권 바뀌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이런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막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역대 정권의 숙원 같은 것이었는데 그때마다 안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전 교수는 ‘위기의 민주주의’를 언급하며 룰라 대통령을 탄핵한 브라질 식의 검찰 법적 쿠데타 가능성을 꺼냈다. 그는 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가 군사독재의 가능성은 없다고 안심하고 있지만, 터키, 브라질, 미국 강경파의 국회의사당 난입 총격, 미얀마 쿠데타까지 상황을 보면 “전세계에서 반민주화의 기류가 보이고 있다”며 “우리도 촛불집회 때 계엄령 선포가 준비 됐었던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또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기후변화, 인구감소, 이로 인한 직업변화 등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밝히고, “이 문제들을 사실은 2~3년 전부터 국가 아젠다로 삼아서 논의 했어야 했는데 검찰 문제가 블랙홀이 돼서 우리 사회 모든 이슈를 다 집어삼켰다”며 “역사학자로서 그게 제일 화가 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 심각한 문제들은 당연히 엄청난 사회 갈등과 대립, 상호 투쟁을 낳는다”며 “서로가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심판이 공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지지율 1위로 급부상했다. 본인이 공정과 정의의 화신으로 이야기하면서 말로 강조하는 공정과 정의가 막상 자신과 측근에게는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선택적 공정·선택적 정의’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선택적 정의, 선택적 공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와 언론이 공정, 공평 이런 문제들을 따지지 않고 쓴다. 그래서 뭐가 불공정한가, 뭐가 불공평인가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어놓았다. 글을 잘못 써서 그렇다. 

공정이 과연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헤비급 선수와 플라이급 선수가 같은 링에서 싸우는 것이 맞나. 그런데 권투에서 체급이란 제도를 만든 게 100년 밖에 안 된다. 그 전에는 같이 싸웠다. 헤비급 선수가 플라이급 선수와 싸우는 걸 가지고 우리가 불공정하다고 느낀 건 얼마 안 된다. 왜냐면 신이 만든 차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공정은 룰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이고, 공평은 체급의 문제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 선택적 공정을 이야기하는데, 나경원 씨는 자녀 성적처리 문제, 아들의 해외 논문발표 문제, 이런 것들로 열 몇 차례 고발당했는데 전부 무혐의 처리됐다. 그러면서 조국 자녀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열린 학술행사에 참석을 했느니 안 했느니, 봉사활동 시간이 과장이니 아니니, 이런 걸 따진다. 이것은 선택을 떠나서 그 자체가 공정을 넘어간다. 

공정한 심판은 반칙하면 다같이 휘슬을 불어야 한다. 그런데 이 팀의 반칙은 전부 눈감아주고, 다른 팀의 반칙은 반칙이 아닌 것까지 반칙으로 잡는 걸 심판이 선택적 공정을 했다고 하지는 않는다. 불공정했다고 해야 한다. 

-여당 정치인들도 윤 총장이 박근혜 적폐청산 때는 상당히 공정했다고 이야기 한다.  

윤석열 씨가 특검에 들어가 있던 것이 사람들한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다. DJ정권 때부터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이 일종의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됐다.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이 중단되면 그 다음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기관이 검찰이다. 검찰은 독립적 기관이 아니다. 견제가 없으면 독립이 안 된다. 

검찰개혁은 역대 정권의 숙원 같은 것이었는데 그때마다 안 됐다. 정권이 바뀌면 초기에는 정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정권 핵심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수집해 뒀다가 정권 말기 검찰개혁 못하게 그걸로 약점을 잡고 방해한다. 정권이 바뀌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이런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막아왔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이 인용된 상황에서 특검이 박근혜 살려주기를 하는 모습은 검찰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국정원 댓글 때는 전국민에 소신을 지킨 사람으로 각인됐다.

그때는 사실 윤석열 측에서 소신을 지킨 게 아니고, 채동욱 씨가 말을 안 들었던 거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4대강 수사를 하길 바랐다. 그런데 채 총장이 4대강 수사는 안 하고 국정원 댓글 수사를 했다. 이게 순수하게 검찰이 독립적 판단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그때도 정치를 한 것이냐. 이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공수처 설치는 박근혜 씨도 공약했다. 그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정치검찰의 모습을 채동욱 검찰총장이 그렇게 물러나고 측근으로 분류됐던 윤석열 씨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긴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검사일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인데, 조국 수사와 나경원 수사를 보면 둘 다 사학재단 집 자식으로 같은 서울법대 동기로서 성장 배경이 비슷한 두 사람을 놓고 왜 이렇게 전혀 다른 수사방법을 보여주었는가? 이 사람이 그렇게 공정한 심판일까? 

-향후 검찰개혁2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말씀하신 검찰의 이해관계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은가?

저는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가 앞으로 엄청난 격랑에 휘말릴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역사학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시간단위, 추세다. 가장 두렵게 보고 있는 건 인구통계표다. 작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 명이다. 지금 한국 군대가 60만 명인데, 20년 후 한국 군대 수는 15~18만 명을 넘어갈 수가 없다. 이 분단체제를 유지하면서 군대를 급감시키는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걱정스럽다. 

작년 재작년에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로 시끄럽자 정부가 대응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국공립 유치원 신설, 사립 유치원의 국공립화였다.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본다. 왜냐면 5년 후면 유치원 신입생이 지금보다 2/3로 줄어든다. 10년 후엔 초등학교가 그렇다.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순차별로 문 닫는 게 얼마 안 남았다. 그걸로 끝나나. 어린이 교재 만드는 기업, 학원 선생님들, 태권도장, 피아노학원, 자영업 생태계가 어마어마하게 파괴될 거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자영업자는 거의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를 사실은 2~3년 전부터 국가 아젠다로 삼아서 논의 했어야 했다. 그런데 검찰 문제가 블랙홀이 돼서 우리 사회 모든 이슈를 다 집어삼켰다. 우리 앞에 놓인 미래가 얼마나 격란인데, 아무런 준비도 대응도 생각도 못하게 만들었다. 역사학자로서 그게 제일 화가 났다. 

얼마 전 고속도로 수납원들이 정규직화 해달라고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팠다. 하지만 방법이 없다. 없어질 직업인데 어떻게 정규직화를 하나. 그런데 없어질 직업이 그것뿐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사회가 해결하려면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아직 못했다. 그런 수많은 문제들에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거다. 그럼 우리가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되겠나? 싸움은 언제나 벌어지는데 서로가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심판이 공정해야 된다. 

사실 조국사태 이후에 검찰이 보여줬던 민낯은 선택적 공정이 아니고 그냥 불공정이다.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온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호적인 집단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가 나와도 다 봐준다. 윤석열 씨 본인의 장모나 처의 의혹 뿐만이 아니라 나경원 씨에 대해서도 다 무혐의처리 했다. 한동훈 씨는 정치검찰의 면모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의혹을 받는데도 덮이고 있다. 

이런 불공정 이미지, 불공정한 관행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다. 사회를 붕괴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인구감소, 기후변동,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이 심각한 문제들은 당연히 엄청난 사회 갈등과 대립, 상호 투쟁을 낳는다. 그럼 여기서 국가가 가져야 될 최소한의 기본 덕목은 공정이다. 심판의 공정성이다. 

-우리가 결국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파경으로 간다면, 심판의 공정함을 세울 수 있는 대통령이 뽑혀야 될 텐데.

최근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트럼프가 탄핵되고, 트럼프가 낙선하면서 보였던 미국내 극단주의 세력들의 반응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요즘 브라질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넷플릭스 다큐프로그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브라질 식의 검찰 법적 쿠데타 가능성을 한국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다. 

2019년 3월 3.1운동 100주년 기념 교민 초청 강연을 하러 브라질에 갔었다. 상파울루에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데 꼭 한국처럼 시위가 축제같이 보였다. 브라질 교사 노조에서 룰라 석방하라는 시위였는데, 돌아와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 룰라 대통령이 진보 정책을 펴면서 교육수준을 높이고,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냈다. 그런데 그게 못마땅한 언론, 법조 카르텔이 룰라에게 죄명을 뒤집어씌워서 감옥에 넣고 대통령직을 박탈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연상되는 것이 윤석열의 조국 수사였다. 2019년 3월 브라질에 다녀오고 그해 8, 9월 사이에 조국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조국의 사모펀드, 조국 자녀의 논문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가 안 됐다. 그러자 표창장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가 장관 후보자 본인의 표절, 부동산 투기, 병역면제, 이런 걸 갖고 문제 삼은 적은 있다. 그리고 표절 장관이 임명된 적도 있다. 그런데 조국 개인을 놓고 보면 강남에 집 한 채 있다. 아파트를 2채, 3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분양권을 사놓은 것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 전력도 없다. 저는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멀다는 생각이 들었다. 팔 게 없으니까 청문회날 밤에 표창장 가지고 부인을 기소했다. 완전히 룰라 사건 재판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정권의 하나회 척결 후에 우리 사회가 군사독재의 가능성은 없다고 안심하고 있지만, 실제로 알게 모르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터키 쿠데타, 브라질 룰라에 대한 쿠데타, 미국 강경파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총격, 그리고 미얀마 쿠데타까지… 전세계에서 반동의 기운, 반민주화의 기류가 보이고 있다. 

우리도 사실은 촛불집회 때 계엄령 선포가 준비 됐었던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 아닌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첫째는 민주주의 후퇴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이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 권력기관 자체가 공정해야 된다. 

국민이 선거로 뽑는 것은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지자체 의원 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오랜 관행에 의해서 살아왔고, 세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자기의 삶을 안전하게 지탱해줄 관행을 지킨다. 어느 사회나 그렇다. 브라질의 언론 재벌들이 룰라 탄핵을 방조했다. 우리도 엘리트 기득권 층이 검찰개혁 하겠다는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는 정권이 환경운동이나 시민단체, 철거민단체, 노동자, 농민하고 싸웠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 가장 격렬하게 반발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검사, 판사, 의사, 엘리트층이다. 앞으로 닥쳐올 사회적 격변, 이 속에서 나타날 갈등과 대립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정권 자체가 공정해야 한다. ‘왜 가난한 노인이 바나나를 훔치면 징역 몇 년이고, 재벌이 수백 억을 탈세해도 그냥 놔두느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만드는 것이 정권이 할 일이다. 

 

* 전우용 교수는 1962년 충북 옥천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가톨릭대·상명대 강사를 거쳐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 병원역사문화센터 교수,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와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정책실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7만여명의 페이스북 팔로워와 43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파워 트위터리안이다. 저서로는 <서울은 깊다> <현대인의 탄생> <한국 회사의 탄생> <서울에서 살으렵니다> <오늘 역사가 말하다> <서울의 동쪽> <우리 역사는 깊다1,2> <140자로 시대를 쓰다> <내 안의 역사> <망월폐견> 등이 있다.
 

김자경 기자

스페셜 인터뷰와 자치단체장 인터뷰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질문하고, 인터뷰이의 숨결까지 전하는 생생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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