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금)

  • 흐림동두천 11.8℃
  • 흐림강릉 12.0℃
  • 흐림서울 12.3℃
  • 구름많음대전 12.8℃
  • 구름많음대구 17.0℃
  • 구름많음울산 15.0℃
  • 흐림광주 15.0℃
  • 맑음부산 17.6℃
  • 흐림고창 11.8℃
  • 천둥번개제주 15.8℃
  • 흐림강화 11.1℃
  • 흐림보은 12.1℃
  • 구름많음금산 12.1℃
  • 구름많음강진군 16.8℃
  • 구름많음경주시 16.2℃
  • 구름조금거제 17.3℃
기상청 제공

정치

재보선 끝나면 대권레이스 시동…잠룡들 심호흡

[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가 종료되고 나면 여야의 대선 레이스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선 전초전'으로 불린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대권을 향한 여야의 경로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영선 후보가 승리한다면 강고한 지지층의 힘을 재차 확인하며 정권 재창출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반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내 제3후보군이 뛰어들 공간도 넓어져, '굳히기'를 노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쟁 구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당내 대권주자 중에서는 우선 이재명 지사의 독주체제가 더 공고해질 공산이 크다.

혼란 수습 과정에서 '경선 연기론' 등을 뇌관으로 수면 아래 잠재된 당내 갈등이 분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권에서는 재보선 승패만이 아니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변수로 포함되는 한층 복잡한 함수관계가 펼쳐진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압승한다면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갖고 야권 재편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당 지도부가 안 대표나 윤 전 총장의 입당까지 염두에 둔 '원샷' 경선을 치르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이미 대선 도전을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에 더해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이 복당해 이 레이스에 뛰어드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다만, 국민의힘이 '신승'을 거둔다면 또다시안 대표나 윤 전 총장 측이 통합 대신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

국민의힘이 패한다면 연패의 충격으로 또 다시 난파 상태에 빠져들면서 대선 레이스로의 전환에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패배의 충격을 수습하기 위해 신속히 당 대표를 선출할 수는 있겠지만, 안 대표나 윤 전 총장이 당밖에서 영향력을 키울 공산이 크기 때문에 원심력 제어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토부, '2·4대책 후속'...'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0곳 발표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방안과서울 금천구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과 경기도 세류3동 남수원초교 서측 등선도사업 후보지 20곳을 발표했다. 29일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 후속 주택 공급방안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열악한 기반 시설과 도시건축 규제로 더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사업 대상지역은 신축과 노후 주택이 혼재(노후건물 비중 절반 이상)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로, 10만㎡ 이하의 노후주택이 밀집돼 소규모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국토부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안전등급 D·E 등급 건축물이 있고, 정주인구가 감소하는 곳 등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 지정절차는 공기업이나 시장·군수 등은 관리지역 내에 주택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블록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안하면, 주민공람과 도시재생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검토와 기반시설 적정성 등 심사를 거쳐 관리계획으로 승인한다. 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일정 범위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