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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1.] "4.7 서울시장 선거 오-박 실제득표율 15%p안팎 예상"

[폴리뉴스 이민호, 임현범 기자]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찬 청와대 출입기자가 4.7 선거 결과 분석과 이후 전망을 했다.

오늘은 4.7 재보선의 생중계 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김능구 : 과연 이 선거결과가 어떻게 되는 가는 서울부산 시장 뽑는 것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1년 그보다 중요한 내년 3월 9일 대선 향방과 여당의 재편등에 영향을끼칩니다. 그전에 투표율을 보면 56.4% 부산은 52.7% 재보궐 투표율 치고는 매우 높습니다. 사전 투표율도 20.5% 였습니다. 이런 투표율을 통해 50%를 넘게 예상한 분들은 있지만 실제로 55%에 육박하는 투표율이 있습니다. 출구조사는 사전 투표가 적용되지 않은 본투표만 적용된 결과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론조사와 일반 조사 기법이 잘 발달되어 선거 조사결과를 예측하는데 매우 정확합니다. 하지만 사전 투표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적인 결과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도 출구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합니다. 현재는 서울 50개 투표소 1만여명 부산 30개 투표소 5600여명 박영선 후보 37.7% 오세훈 후보 59% 약 22프로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능구 : 서울에서 5%미만이냐 10%이상이냐 여당은 5%이내라 뒤집을 수 있다 했지만 속내는 제발 두자릿 수는 안된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15%이상이다 라며 자신만만 했습니다. 사전 투표는 KBS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8%의 차이가 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한 부분은 15%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형준 64% 김영춘 33%로 나타났으며 민주당은 40%만 지키자는 마음이었고 노무현 이후 40%를 넘어 지난 선거 부산시장 당선까지 이뤄졌지만 다시 30%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전 투표가 있기 떄문에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 투표율 어떻게 보십니까?

정찬 : 보통 80%~90%정도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60%선까지 갈 수 있다고 예상됐고 50%선 후반까지 나올 수 있다고 했던것 처럼 여론조사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 : 굉장히 재보선 치고는 높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여야의 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정 : 전통적으로 이렇게 조직선거라고해서 33%내외에서 이뤄질때 여당 판세라고 본다 는 것이 90년대 지방선거, 보궐선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당시 여당 우세가 이뤄집니다. 50%가 넘어가면 조직선거를 넘어선 상황이라 민주당이 유리해야 하지만 약세를 보여 당황한것 같습니다.

김 : 사실은.. 재보궐 선거는 집권 여당의 무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결국은 정권심판이 강세를 가질 수 밖에 없는게 사실인데 이번에도 여전히 이런 것이 관철된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분노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정권심판이 갖는 무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는 인정합니까?

정 : 청와대는 인정할 수 밖에 없죠 민심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재보궐선거가 정권심판은 아니고 집권 4년차에서 5년차에서 이뤄지는 재보궐 선거가 이런 현상을 가집니다. 2012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2016년 재보궐 당시, 정권심판 프레임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유권자들은 현재 권력의 해체와 새로운 권력의 지양점의 욕구가 반영된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김 :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강화됐다고 말하는데요? 제가 볼때는 여당에도 반전의 기회가 있지 않았냐? 연두 기자의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정권의 검찰총장이다 말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이라든지 또 이.. 야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변화를 하지 않나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나 했는데...? 국회 내에서 여당에 의해서 박살이 났죠? 그래서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나타났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키겠다. 윤석열 총장이 오리알이 되는 시점인데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한건 국면전환을 위한 것 아닙니까?

정 : 이런건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데 검수완박, 부패완박은 윤석열 총장의 워딩이라 판단하기 어렵구요 민주당의 총선 압승 이후 윤미향 사건, 박원순 시장 사건, 인천 공항공사 비정규/정규직 전환등의 논란과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은 심판보다는 견제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마인드가 이번 보선에서 견제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입니다. 태도적으로 오만해보이지 않게 하더라도 심판정서를 누그러뜨리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평론가들은 정서를 못읽었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권 바꾸기를 바라는 모인 에너지를 바꿀 수 있었느냐? 라는 질문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김 : 180석보다는 155석을 받았다면 국정 운영에 더 힘을 받지 않았냐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1대 개헌 협상때 18개 상임위원 자리에서 11대 7로 야당에게 힘있는 7개 상임위를 줬지만 법사위를 주지 않으면 안받겠다는 갈등을 겪으며 결국 국민의힘이 받지 않았어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7개의 상임위원장은 야당이 받는 방안을 고려했던 것 같은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매우 완강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야당분들 상임위원장 7석은 받았어야 되는거 아니냐? 지금 상반기 중에 내년까지인데 올 선거 끝나고 상반기 하반기로 들어가는 1년 지나서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180석이 가진 에너지와 전체 상임위까지 석권하면서 거침없이 나간 것을 고려해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성공한 전략을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단순히 태도가 아니라 촛불 이후에 개혁을 해달라는 국민의 에너지가 모여 180석을 이룬 것인데 그 자체가 일방적인 독주를 가져갈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정 : 4 15 총선을 분석해 보면 서울에서 이렇게 지역구를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당 득표율을 보면 그 당시 미래한국당 정당투표가 더 높았습니다. 180석을 얻기 위해서는 정당투표의 총 득표율의 60%를 얻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퍼센트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은 그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봤을 때, 실제로 대한민국은 양당체제를 가지고 가는데 유권자들이 양당 비율을 맞추려고 합니다.

3당 합당 이후 최초로 한쪽당을 압도적으로 밀어줬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또 질 경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정서 보다는 과도하게 나간 민주당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 봐야합니다.

김 : 지난 선거법 개정안에서도 늘 이야기 되어 온 것인데 21대 총선에서 여전히 과도한 대표성을 갖게 됐고 그 견제심리가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 : 이번 선거에서 돋보이는 것이 안철수가 지난 12월 야권 단일화 선언을 했는데 이 선언이 신의 한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판을 펴서 오세훈을 밀어준 게 되는데 다들 안철수를 예상했지만 오세훈이 됐어요?

정 : 아... 이건 당의힘을 못넘은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를 넘긴 오세훈 후보의 힘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면 정당의 위기 안철수 후보의 양보로 인한 큰 그림이 된 것같습니다.

김 : 아무리 준비된 것이라도 조직된 힘을 가진 정당과의 경선에서는 이길 수 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지난 16년 정치생활 속에서는 못깨달았지만 아마 깨달았다면 이번에 입당했다면 오세훈 후보 대신 나왔을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정치의 단면을 봤기 때문에 입당해서 대선후보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과 윤석열 총장도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 :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야권 후보로 가겠다는 배경에 윤 총장이 있었고 반문재인 반민주당이라는 전선에 가장 큰 고리를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안철수 대표가 이런 자리를 잡겠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에서도 될 수 있는 후보로 선택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안철수 대표가 치고 나왔고 60%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이는 윤석열 총장이 반문재인 반민주당 전선을 쥐기에 가능했습니다.

김 : 과도한 의석을 견제하는 국민의 뜻,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야권 단일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라는 부분이 이런 환경을 조성했다고 분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보선에 마지막 직격탄이 lh 사태였습니다. lh직원이 내부정보를 통해 투기를 했다 이거거든요 부동산이 특히 이정권의 아킬레스건이었는데 이사건으로 폭발해버렸거든요 lh는 어떻게 영향을 줬다고 봅니까?

정 : lh사태가 20대 30대에게 준 분노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자기 투기를 통해 돈을 벌었다. 이런 비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월 근로 소득으로 개선하기에는 벅찬사회인데 공정과 정의를 보는 것은 자산이 기준선이 됩니다.

한국은 70%가 부동산 자산 불평등에 대한 2030의 불만 사항을 제대로 건들게 됩니다. "현정부는 뭐한거냐 무능한것 아니냐"라는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자산 약자와 자산 강자와 손을 잡은 기이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김 : 계급반대 투표라고 하는데 이는 어느나라나 있는 현상인데 직접 와닿는 정치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2030 mz세대의 진보정권에 대한 반란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아니냐 실제로 우리가 촛불 혁명이라고 할 때 촛불에 가담한 20세대부터 50연대에서 2030이 이탈하는 선거 아니었나 민주당이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서도 치명타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mz세대들이 바라보는 것과 문재인 정권과 진보정권을 주도하는 40대가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거 같아요

예전 동계 평창 올림픽때 북한을 남북 선수들을 합류시키는 것은 나라에 도움된다 생각하지만 2030은 "지금까지 노력해온 선수들에 대한 공정하지 않다"며 반발했는데 이때는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이런 공정의 마음이 이번 정권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정 : 예전에 586 486이 미래의 시대정신을 끌고 갔듯이 2030대가 시대정신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대선화두도 같습니다. 2030의 입장은 개인 입장을 우선시합니다. 잘살고 못살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없었고 차별이 없었습니다. 지금 2030은 초중고부터 차별과 차이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즉, 개인적인 관점에서 모든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공정과정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공정이라는 단어가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 : 이번 정권의 아픔이 내로남불에 담겨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본인들이 보다 더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고 했어야 했지만 특히 공직에 나가거나 세력을 대표하거나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은 더 다른 기준이 요구될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조금 소홀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인정하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잘못된 것을 잘못된 대로 고백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면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런 부분이 아쉬운거죠 구조적 문제가 잘못된 거거든요 이번 선거에서도 lh사태에도 불구하고 비교 우위론으로 국힘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냐 며 내곡동 문제를 일삼았잖아요 그 재산이 자신의 것도 아니고 처가집 재산이었는데 물타기 전략이 들어 간 것으로 보이는 이를 선거를 메인으로 가져가서 이것이 아니면 안된다는 모습을 보인게 무리아닌가 생각합니다.

엘시티 분양 역시 새로운 그 와이프에 자식에게 주고 다시 받았다 이런 부분이 있죠 김영춘 후보의 해수부 장관의 현직때 경험을 통해 부산을 살릴 수 있다는 궤도를 타다가 결국 네거티브로 갔거든요 여당이 되려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이상한 선거가 됐거든요.

정 : 심판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책은 힘을 쓰기 어렵고 내로남불과 위선이 키워드가 됐을 때 민주당이 국민의힘처럼 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 것에 대해 반성은 겸허하게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짚어야 하는 부분은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는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표를 준 것을 보면 심판의 선거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이런 네거티브는 다른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당선된 이후에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민주당은 이후에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가능성이 높아요

김 : lh문제 -> 공정 -> 자산 ->2030분노로 이어지는데 이를 해결하고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세력과 후보에게 더 많은 힘이 실리지 않을 까 예상해봅니다. 이번 보선에서 드러난 +와 -를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보선과정에서 심각한 패배가 일어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면쇄신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정 : 정권 5년차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미래로 넘어가고 국민의 새로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는게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지난 정권 말기에서는 일주일에 뉴스 생산량이 3~4개였고 정당 출입을 도와줬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지난 4년동안 일주일에 기본 14개의 뉴스가 생산됩니다. 계속 아젠다가 제공되는데 역대 정권에서는 없었던 환경이고 이번 보선을 통해 해소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김 :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살이 났거든요 여당지도부의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쉽이 벌써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야기가 많았어요 선거 결과가 이래되면은 잘받아들이는게 중요하겠네요?

정 : 국정의 정권의 행정에서 움직이는 시스템에서는 마무리하는 분위기로 가겠지만 특히 정당 민주당에서 어떤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개편을 해나가는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에너지가 떨어졌다고 봐야합니다. 새로운 세력이 확장되가는 그리고 그 세력이 모이는 과정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여당은 어떻게 새롭게 개편하고 지지층과 세력 구도를 규합하는 것을 얼마나 잘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김 : 직선제 이후에 불행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만은 그런 대통령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바람이 있다고 보고있는데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 쉽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을 잡고 놓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인데 민심이 몰릴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의 과정을 겪을 수도 있고 물러난 뒤에 인기가 오르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만의 독특한 권력자에 대한 관심이 날카로운데 이는 민심이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김 : 이런 해석은 본적이 많이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인기가 높아져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석하셨는데 실제로 퇴임이후에도 국민들이 대통령을 찾아가면서 많은 인기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김 : 이낙연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 하는데 선대위원으로 180석을 이루고 당대표가 됐는데 이번 보선 결과가 매우 아플 수 밖에 없어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낙연 대표의 실 지지기반이 호남인데 호남에서 힘을 받지 못해서 위험한데요 흔들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 : 이길 수 있는 후보라면 호남에서 끝까지 지지 하겠지만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지를 받기 어려울 껍니다. 특히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2030세대 즉, 공정으로 날이 선 세대가 날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결국 2030의 날카로운 요구를 흡수해낼 수 있는지가 이낙연 대표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가 앞서간 이유는 불공정을 타파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의 이미지는 부패척결이라는 이미지를가지고 있어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 화두를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 측근들이 굉장히 과거적이고 정치적인 워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막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아닌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결국은 이낙연 대표가 가져가야 하는 포지션 입니다. 결국 이낙연 대표는 불공정에 대한 자신의 포지션과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포지션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 결국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총장의 공정에 대한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인 거같습니다.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치명타를 받았고 이번 보선을 실패했지만 한번의 기회는 더 있다고 봅니다. 이낙연 대표가 2030에게 공정에 대한 메세지를 던지며 포지셔닝을 해낸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재보선 실패로 인한 이낙연 대표는 상처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감사합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종인이 한칼을 보여준거죠?

정 : 그렇죠

김 : 마이더스이 손이라고 하드라구요

정 : 김종인이 보여주는 정치가 에너지흐름으로 비유했을 때 심판의 흐름을 가장 잘 읽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되는 판 즉, 안철수 대표한테 교섭한다든가 제대로 에너지가 안짜이는 판에서는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흐름이 보이는 판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볼때는 윤석열 총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 : 국민의 힘은 서울 시장 후보를 낼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몰렸는데 안철수가 야당 단일화를 외쳤을 때 안철수를 서울시장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힘 재보선아니냐고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야권 후보 단일화는 국민의힘에서 나온다. 이후 3자 필승론을 이야기했을때 3자 필패론인데 왜 필승론이냐 하며 당 중진들이 공격하며 당을 분리시킨다고 사퇴하라고 공격했지만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켜 이번 재보선을 성공시켰어요

김 위원장은 3가지를 말했다고 해요 호남에 방문해 민주화 묘지에서 참배를 하는 등의 5.18로 인한 보수 진보의 큰 전선을 메꾸려는 노력을 했다고 보여지고 사회적약자를 위한 정당 개념을 가져갔어요 국민의힘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이어왔어요

그 다음 세번째가 청년 여성들을 응집시키는 일을 해왔어요 국민들은 그것을 말하니까 알지 피부로 못느꼇어요 결국 이런 방향이 나름대로 당을 혁신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아가고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로 끌어안고 간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당대표 추대론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다음 대선의 킹메이커로 활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의외로 이번 선거에서 많이 얼굴을 비추지 않았는데 '이미 단일화가 이뤄졌고 압승으로 연결됐다'고 했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사퇴할때 이후 아버님과 투표할때 공식적으로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 과거 DJ나 노무현 정권에서 행정권력은 장악해도 검찰권력은 장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는 모든 권력을 손을 댔어요 검찰까지도 손을 대서 말이죠 이런 모습이 기득권에게 "세상이 넘어가는 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모습은 굉장한 위기감을 심어줬어요

특히 공수처는 기득권에게 굉장히 위험한 기관이되요 그래서 더더욱이 언론과 다양한 곳에서 비판을 받게되는데 그 변경의 선상에 윤석열 총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행동이 없이도 40%의 지지율을 받게 된겁니다. 즉, 검찰총장이라 가능한겁니다.

김 : 우리 해방 이후 기득권 카르텔이라는게 실제로 4.19, 6월 항쟁들을 통해 약화됐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카르텔이 이어져왔는데 촛불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가면서 이런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수처를 진행해왔는데 지난 총선에서 이런 내용을 끝맺었는데 검찰 권력이 사실상 넘어가는다는 부분은 기득권이 가지는 위기감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위기감을 초월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집하고 반대쪽은 너무심한거 아니냐며 분열됩니다.

그럼 다음 대선은 주류가 변화하는 것을 윤석열 총장을 필두로 해서 막아낼 것이나 탈것이냐는 부분에서 타서 40%대를 기록했지만 실제로 공정을 막아섰을때 어떻게 될꺼같습니까?

정 : 민주당은 내로남불사건이 일어났을 때 너 내편맞아?라는 시민들의 물음에 민주당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김 : 단순하지 않네요 우리 사회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기득권 카르텔이 다양한 부분에 존재해왔고 이를 깨기위한 과정들이 이뤄졌는데 마지막에서 진행된 검찰개혁에서 벌써 4년째 쟁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데 결국 이건 대선에서 결과가 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보면 정말 진보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서 큰 위기를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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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2021 국감 이슈] ‘대장동 경기도 국감’ 정면돌파 택한 이재명…전세 역전 vs 되레 역풍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 사퇴를 미루고 오는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한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으로, 야당은 이 지사에 대한 집중 공세를 준비하며 특검에 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이 국감 전 지사직 사퇴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장동 국감’인 경기도 국감에 출석해 의혹 해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국감장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한다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로써 이번 국감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경기도 대장동 국감이 되면서 경기도 국감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국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며 지사직 사퇴 문제는 국감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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