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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반도체대란③]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 선택 강요받는 한국

"자원 부족해 기술력으로 버티는 한국, 규제 풀고 미중 양쪽 머금고 가는 것이 최선"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미중 기술패권 갈등 속에서 비롯된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이 자연재해와 수요 예측 실패 등으로 더 심화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양국으로부터 반도체 관련 투자 결정을 압박받고 있다.

세계 각국은 반도체 생산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 분업 형태를 지속해왔다. 글로벌 공급망 체제에 소속돼 동맹을 형성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부품을 조달받고 고객을 유지했다. 한 국가나 기업이 동맹에서 배제되면 국가 차원을 넘어 큰 동맹 체제에 홀로 대항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개별 기업이 반도체 생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국제 역학구도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심화

미국 정부는 반도체를 ‘전략자산’으로 규정하며 공급망 재편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반도체 생산 촉진법’을 발표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첨단기술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024년까지 반도체 제조설비 투자비용에 대해 40%까지 환급 가능한 투자세액공제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 미국 종합반도체기업 인텔은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 2개를 설립하도록 200억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역시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중국은 280조원을 투자해 2019년 말 기준 50개 이상 반도체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다. 글로벌 5위 파운드리 업체 중국 SMIC는 미국의 무역 블랙리스트에 오른 뒤 반도체 초미세가공 기술, 장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화웨이는 2019년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반도체 수출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은 이후 매출이 쭉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미중간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품귀현상이 빚어졌다. 지난 2월 미국 텍사스 NXP, 인피니온, 삼성전자 공장 등 이상한파로 공장 가동이 멈췄다. 지난달에는 일본 르네사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게다가 지난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생산업체들은 자동차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차량용 반도체 부품 주문을 줄였는데, 경기회복이 빠르게 나타나자 공급이 이를 받쳐주지 못했다.

미중 반도체 투자 압박에...한국 ‘고심’

미국은 자국 내 차량용 반도체 생산기지 확보를 위해 기업 투자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반도체 공급망 복원에 관한 CEO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이후 인텔은 차량용 반도체 제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팻 겔싱어 인텔 CEO는 “앞으로 6~9개월 안에 생산한다는 목표로 차량용 반도체 설계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텔은 주로 PC와 CPU, 서버용 반도체를 제조했지만 생산라인 일부를 전환해서라도 바이던 정부 요청에 부응하려는 움직임이다. 

삼성전자는 선택의 기로에서 고심 중이다. 삼성전자는 7나노, 5나노 등 최신공정으로 스마트폰이나 고성능PC에 사용되는데 최근 공급이 부족한 MCU(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등 30나노 수준의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자동차는 공간이 넓어 미세공정을 쓸 필요가 없다. 차량용 반도체 공정은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삼성전자가 미국 요청에 화답하느라 과도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기존 생산라인을 전환하는 데 비용이 들며 향후 반도체 부족 사태가 정상화될 경우 기존 라인으로 돌리는 데 역시 손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우리 정부에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은 우리 정부에 반도체와 5G 이동통신 등에 대한 협력을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투자 요구를 받아들이면 중국도 삼성전자에 추가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리라가 미국에 협력하는 모양새를 취할 경우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거래를 문제삼거나 ‘사드 보복조치’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와 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라인을 중단하거나 감산하는 조치를 내리고 미국이 삼성전자를 반도체회의에 초청한 소식이 전해지고 한참 후의 소집이었다. 코로나19 여파와 미래 성장산업의 핵심 자원인 반도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때, 정부의 대응이 늦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시장규모의 경우 미국​‧중국에 비해 1/27밖에 안 되며 독보적인 기술력 그것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 한 쪽으로 치우쳐 다른 쪽을 배제한다기보다 양쪽 다 머금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중국하고 손잡는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리주의를 중시하는 미국과 산업적으로 협력해 공장 증설이나 자본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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