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0.6℃
  • 구름많음강릉 11.5℃
  • 흐림서울 11.9℃
  • 흐림대전 12.2℃
  • 흐림대구 16.3℃
  • 흐림울산 14.6℃
  • 흐림광주 14.1℃
  • 흐림부산 17.1℃
  • 흐림고창 11.2℃
  • 제주 14.5℃
  • 구름많음강화 10.4℃
  • 구름많음보은 11.6℃
  • 흐림금산 11.4℃
  • 흐림강진군 14.5℃
  • 흐림경주시 15.0℃
  • 흐림거제 17.2℃
기상청 제공

금융·증권

국회, ‘ESG진단과 촉진방향’ 세미나...“정책금융 지원·ESG투자정보 공개 충분해야”

기후변화포럼, 녹색금융은 고위험 대규모 사업, 정책금융의 역할 필요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지표, 국제적·사회적 흐름반영 역부족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기후위기에 대응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진단과 촉진 방향으로 녹색금융을 위한 정책금융이 필요함과 동시에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공개지표가 세계적인 기준과 비교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기후위기 대응! ESG진단과 촉진방향’ 세미나에서 나왔다.  

16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겸 환경부장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대표주관으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유튜브 생중계와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 ESG진단과 촉진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 발표는 최호 한국산업은행 ESG·뉴딜기획부장과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으로 이뤄졌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우리나라의 ESG 현황과 발전방향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발표자인 최 기획부장은 ‘국내외 ESG 동향과 향후 녹색금융 추진계획’의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 기획부장은 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녹색금융은 고위험 대규모 사업이다보니 시장실패 위험이 크다"며 "가능한 이를 극복하고 민간금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책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산은)의 녹색금융 계획을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선진형 정책금융기관”이라말하고, 녹색금융 주요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 및 신유망 저탄소 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KDB 탄소스프레드(5조원)와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지원을 위하여 민간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형 뉴딜펀드(4주원)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최 기획부장은 “산은은 탄소와 싸우는 기업을 지원하는 녹색금융에 대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발표를 마쳤다. 

다음 발표자 이 사무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ESG의 역할과 제도 개선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사무국장은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공개지표 발표는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국제적인 흐름과 한국사회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역부족"이라며 "TCFD의 권고안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해서 이 사무국장은 "우리나라는 지배구조(G) 정보는 현재 2026년에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등록하도록 의무화 돼있으며, 환경(E)과 사회(S)는 2020년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돼있다"며 "이렇게 되면 그 사이에 모든 정보들이 파편화적으로 제공돼 투자자 입장에서 비교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은 2023년에 통합시킬 계획으로 "현재 우리나라 정보공개 는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 사회가 ESG생태계가 되려면 공적역할을 수행하는 연기금이 ESG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민간인들이 따라갈 수 있다"며 국민연금의 ESG투자를 독려했다.

이번 세미나 패널 토의로는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윤석모 삼성증권 ESG연구소장, 김철중 SK이노베이션 Optimization & Analytics 실장,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황선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기업지원부장, 김용태 금융감독원 국제국장,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신미정 기자

경제부에서 증권, 보험, 기획재정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