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금)

  • 흐림동두천 12.3℃
  • 흐림강릉 12.7℃
  • 흐림서울 12.7℃
  • 흐림대전 12.9℃
  • 구름많음대구 17.8℃
  • 구름많음울산 16.4℃
  • 구름조금광주 16.3℃
  • 구름조금부산 18.3℃
  • 구름많음고창 13.5℃
  • 구름많음제주 16.6℃
  • 흐림강화 11.5℃
  • 흐림보은 12.5℃
  • 구름많음금산 12.9℃
  • 구름조금강진군 18.4℃
  • 구름많음경주시 20.1℃
  • 구름조금거제 19.3℃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 '도로 친문' 윤호중 새 원내사령탑...野 소통은 '법사위원장' 놓고 경색 

당내 '친문 2선 후퇴론' 일축될 듯...'당 재정비론' 부각
"법사위원장 내년 5월까지 임기, 보궐선거만 논의할 것"
尹 "협치보다는 '개혁' 강조...野 원 구성 협상은 '없던 일'" 
'강성 지지층' 대응 따라 당내 '쇄신 요구파'와 갈등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대대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대표적 친문(재인)계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하며 거여 입법 독주를 주도했다는 평을 받는 윤호중 의원을 새 원내 사령탑으로 올렸다. 

전임 지도부가 4.7 재보선 참패 책임 차원에서 모두 물러나고 치룬 선거지만, 결국 민주당내 대다수 의원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쇄신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민주당 내 인적 쇄신론 차원에서 제기되던 '친문 2선 후퇴론'은 당분간 일축되고 '당 재정비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이번 재보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 이반을 심각하게 보지 않고 '도로 친문'을 택했다는 비판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의 당 운영은 지난 원내 지도부와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투표 시작 전 정견발표에서 "당정 협의를 제도화 해 당 중심의 강력한 당·정·청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많은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개혁 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개혁 입법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강성 지지층에 관한 윤 원내대표의 진단과 방향에 따라 쇄신을 요구하는 민주당 내 의원들과 갈등도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과의 협치는? 원 구성 재협상은 '없던 일'
후임 법사위원장에는 강성 친문 정청래 '유력'

윤 원내대표 체제에서 야당과의 소통은 경색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지만, 앞서 진행됐던 경선 토론회에서도 윤 원내대표는 협치와 개혁 중 우선 순위로 '개혁'을 꼽았다. 180석에 가까운 의석 수를 앞세워 입법을 또다시 강행하게 될 경우 여야 관계가 강 대 강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윤 원내대표 당선으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독식의 18개 상임위원장 재배분 논의는 '없던 일'이 됐다. 그는 야당이 '자신들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 배분과 관련해 "재협상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어왔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YTN 인터뷰에서 공석이 될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질문에 "2기 원내대표에게는 원 구성 협상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에 대한 보궐선거를 본회의에서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협상 권한이 저희에게 없다. 이미 지난해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출했고 그렇게 선출된 상임위원장들의 임기가 내년 5월 29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미 선출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협상을 할 수는 없다. 법사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전날 토론회에서는 "협치라는 말은 자기가 선택할 대안은 아니다. 협치는 국회에서 연합에 준하는 것"이라며 "'함께 국회를 운영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함께 운영하려면 연방제 하에 다수의 정당이 연정 협의를 할 때처럼 분명한 계약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치를 해서 국회를 운영할 때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 정책에 대해 어디까지 함께 하겠다, (상대 당이) 주장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협치 계약서'가 있어야 협치가 가능한 것"이라며 "그냥 상임위원장 나눠가지자 하는 것이 협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에 강성 친문으로 3선의 정청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국정과 개혁 과제 완수 성패도 달려 있는 만큼 윤 원내대표와 가까운 정 의원이 차기 법사위원장 후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 지지층' 진단 따라 당내 갈등 예상 
'조국 사태' 언급 '문자 폭탄'으로 이어져

강성 친문계 대표격인 윤 원내대표가 차기 지도부를 이끌게 되면서 민주당은 "당원의 뜻에 따라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친문 진영의 의견과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비주류의 목소리로 갈등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 패배 후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이 쟁점으로 떠올랐던 바 있다. 쇄신의 물꼬를 튼 2030 초선 의원들이 재보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조국 사태'를 거론하자,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으로 이어진 것이다. 

노웅래 변재일 의원 등 다선 의원 6명도 성명을 내고 "최근 인신공격적 표현까지 쓰면서 '권리당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가 돌고 있다"며 "이는 전체 권리당원 명의를 사칭하여 당헌·당규 및 실정법에도 저촉될 수 있는 행위로서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원내대표 후보들은 '당심과 민심' 괴리 현상 징표로 제각기 다른 진단과 처방을 내놓았다. 강성 지지층에 가장 큰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은 원내대표에 출마했다 낙선한 박완주 의원이었다. 반면 윤 원내대표는 강성 지지층의 의견도 '다양한 목소리'라며 이들의 SNS 활동을 품위 있게 승화시켜 나갈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부딪혀 민주당 내에서 조국 사태 등에 대한 반성문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선 직후 윤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 더 말해야 하나. 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원인은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친문 권리당원과 관련해서도 "인신공격, 폄하 발언은 서로 삼가해달라"고도 했다.

4.7 재보선 참패에도 새로운 꾸려진 민주당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과 거리를 두기보다는 여전히 옹호하려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당내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총 169표 중 104표를 얻어 당선됐다. 비문으로 분류되는 박완주 의원은 65표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윤 원내대표는 1963년생으로 경기도 구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춘천고 출신으로 서울대에서 학생운동을 했다. 1987년 평화민주당 기획조정실 기획위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민주당 부대변인 등을 지냈다. 윤 원내대표는 17·19·20·21대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대표적 친문 정치인이다. 

관련기사

오수진 기자

독자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토부, '2·4대책 후속'...'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0곳 발표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방안과서울 금천구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과 경기도 세류3동 남수원초교 서측 등선도사업 후보지 20곳을 발표했다. 29일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 후속 주택 공급방안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열악한 기반 시설과 도시건축 규제로 더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사업 대상지역은 신축과 노후 주택이 혼재(노후건물 비중 절반 이상)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로, 10만㎡ 이하의 노후주택이 밀집돼 소규모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국토부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안전등급 D·E 등급 건축물이 있고, 정주인구가 감소하는 곳 등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 지정절차는 공기업이나 시장·군수 등은 관리지역 내에 주택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블록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안하면, 주민공람과 도시재생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검토와 기반시설 적정성 등 심사를 거쳐 관리계획으로 승인한다. 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일정 범위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