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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슈] ‘쓰레기 대란’ 우려에 오세훈 직접 나선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2025년 ‘쓰레기 대란’ 우려
오 서울시장 "인천 매립지 계속 사용"…박 인천시장 "연장 절대 안 돼"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에 나설 전망이다. 오 시장은 박남춘 인천시장 및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직접 만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간의 양자 또는 다자 회동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2025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를 버릴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올해 후보지 선정 못하면 ‘쓰레기 대란’ 현실화 우려

서울·인천·경기 쓰레기는 1992년 이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묻고 있지만, 인천시는 2025년 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인천 쓰레기만 처리할 자체 매립지를 옹진군 영흥도에 조성할 계획이다. 30년 가량 다른 지역의 쓰레기까지 받아 환경 피해가 심각하고 지역 개발에도 지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천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자 환경부와 서울·경기는 2,5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내걸고 최근 3개월간 대체 매립지 유치 희망 지자체를 공모했으나, 신청 지자체는 없었다. 서울과 경기가 후속 대체 매립지나 자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2025년에는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로운 매립지 조성에는 5년 가량 걸리기 때문에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

14일 공모 결과가 공개되자 환경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으로 꾸려진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은 1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체매립지 재공모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대신 요건을 완화해 재공모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빠른 시일 안에 결론짓기로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측은 “협의체를 통해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박남춘 인천시장은 14일 저녁 페이스북에 “협의체 논의는 발생지 처리원칙 준수와 친환경적인 처리방식 실현에 관한 것”이라며 “단순히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자는 것이라면 인천시의 대답은 한결 같다”는 글을 올려 지자체별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 정치력 발휘해 매듭 풀 수 있을지 ‘주목’ 

환경부는 실무선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체장 간 회동을 주선하기로 했다. 수장들이 결정해 실무선에 지시하는 ‘탑 다운(Top-Down)’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다만 오 시장은 현 인천 쓰레기 매립지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박 시장과의 의견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장 후보토론회에서 “인천의 쓰레기 매립지가 그동안 잘 운영이 돼 왔는데 인천시가 여기에 난색을 표하면서 상황이 급박해졌다”며 “현재 서울시 내에는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협의를 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단체장이 매립지 문제 협의를 위해 모두 한자리에서 만나게 된다면, 이는 2015년 6월 4자 협의체 합의 이후 약 6년 만이다. 당시 故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지사는 애초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매립지를 약 10년간 연장해 사용하되 인천에 매립면허권 양도, 폐기물 수수료 가산금 지급 등 경제적 보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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