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금)

  • 흐림동두천 12.3℃
  • 구름많음강릉 13.3℃
  • 흐림서울 13.2℃
  • 흐림대전 13.2℃
  • 구름많음대구 19.2℃
  • 구름많음울산 17.7℃
  • 구름많음광주 17.4℃
  • 구름많음부산 20.0℃
  • 구름많음고창 15.4℃
  • 맑음제주 16.7℃
  • 흐림강화 11.8℃
  • 흐림보은 13.3℃
  • 흐림금산 13.8℃
  • 맑음강진군 19.4℃
  • 구름많음경주시 21.1℃
  • 구름많음거제 20.1℃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전문가 회의에 日오염수방출 문제제기…일본 "논의 대상 아냐"

중국·그린피스도 일본 정부 결정에 우려 표명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12∼16일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과학그룹 회의는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담당하는 전문가 회의체다. 현재까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다뤄진 적은 없다.

해수부는 지난 13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계기로 과학그룹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해 처음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논의되도록 했다.

해수부는 과학그룹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나 양해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문제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문제가 과학그룹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회원국과 일본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 측의 이런 주장이 나오자 중국과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도 일본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특히 그린피스는 해양 방출과 관련된 정보 공유와 협력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는 육상시설에서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박에서 바다로 투기하는 '해상투기'를 다루는 런던협약·의정서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일본의 주장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앞으로도 런던협약·의정서 내의 협의체뿐 아니라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일본 정부가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투명한 검증 절차를 밟고 정보 공개할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런던협약은 해양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를 금지해 해양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국제조약으로 한국을 포함해 8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해수부는 재작년과 지난해 런던협약·의정서 회의에서는 각국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사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해 중국 등 일부 국가의 동조를 얻어냈다.

관련기사

김미현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식품, 생활, 유통업계 취재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국민의힘, 때 아닌 '윤석열 탄핵 책임' 논란으로 ‘시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부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수사를 맡은 윤 전 총장의 ‘탄핵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내부의 움직임은 여전히 ‘탄핵의 그림자’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시인하는 셈이라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차기 대선 판세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당성 논란’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병수 “박 전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 김용판 “윤 전 총장 때문에 억울한 분들 적지 않을 것” 주호영‧권성동 “과거 직무수행 과정 대한 윤 전 총장 입장 정리 필요” ‘탄핵 부당성’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다. 서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고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최근 서 의원으로 촉발된 ‘탄핵 부당성’ 논란은 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