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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국민의힘 소속 5대 광역자치단체장 "공시가격 결정 권한 이양" 촉구

5개 도·지사 협의회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문 대통령 향한 공동건의문 채택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에 올해 공시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공통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5개 도·지사 협의회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공동건의문 채택했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회의에서 “공시가격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빠른 속도, 급등이 문제”라며 “올해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건으로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 공시가격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수요 억제책만 내놓고 있다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가격은 내려간다. 강남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면 자연스레 강남, 강북과 서울, 지방 자산 격차는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시장은 “세금은 투명성, 안정성,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는 공시가 인상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세금 부과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는 확신을 국민이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해,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장에 제공해 구체적 산정 근거를 알 수 있게 해줄 것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 공시가격이 확인되는 현실을 감안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 요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수급자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 결정되지 않게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자체로 이양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울릉도의 경우 확진자가 없는데도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며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지사는 방역과 함께 탈원전 문제도 함께 논의해보자 제의했다.

5개 시도지사는 각종 현안에 대해 수시로 모여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권영진 시장은 “공시가 산정, 탈원전 문제,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문제 등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이 현장에 있는 국민의 삶과 떨어진 것이 많다”면서 문제 제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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