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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6차 경제포럼] 서영석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효율적 방역 방안 다방면으로 고민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초선, 부천시 정)은 21일 폴리뉴스(대표이사 김능구)와 상생과통일포럼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 금융의 역할은?>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국민일보) 12층에서 개최한 16번째 경제포럼 서면 축사에서 “국회도 집합금지 및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 그리고 선제적인 예방 노력과, 대규모 확진이 우려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방역 방안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며, 긴 시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지켜 온 국민들의 피로감은 높아지고, 계속된 집합금지 및 제한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근 일주일 동안 500~700명 범위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어 4차 대유행의 초기 단계 진입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2월부터 백신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국민 집단면역 구축이 예상되는 11월까지 아직 반년 이상 남은 만큼, 이제는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방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부분에 대한 방역지침은 강제보다 자율성에 맡기되, 지침을 위반한 개인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방역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를 맞아 국민과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종 감염병 위기 극복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듯이 저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지금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가 또 다른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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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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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민의힘, 때 아닌 '윤석열 탄핵 책임' 논란으로 ‘시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부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수사를 맡은 윤 전 총장의 ‘탄핵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내부의 움직임은 여전히 ‘탄핵의 그림자’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시인하는 셈이라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차기 대선 판세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당성 논란’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병수 “박 전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 김용판 “윤 전 총장 때문에 억울한 분들 적지 않을 것” 주호영‧권성동 “과거 직무수행 과정 대한 윤 전 총장 입장 정리 필요” ‘탄핵 부당성’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다. 서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고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최근 서 의원으로 촉발된 ‘탄핵 부당성’ 논란은 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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