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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영길 "양도세·보유세 같이 올리니 출구없어…비투기 지역은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 대출 제도 완화해야
국가운영은 검찰 업무와 차원이 달라
윤석열에 "벼락 과외공부로 리더십 안만들어져"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양도소득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니 오도 가도 못해 출구가 없어진 것 아니냐”며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25일 MBN ‘시사스페셜’에 출현해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양도소득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니 오도 가도 못해 출구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종부세나 보유세는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현금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커다란 부담을 준다"며 "부동산의 유동화를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기간을 이연시키고,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주택 대출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송 의원은 "실수요자가 집을 가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현금 부자들이 다 '줍줍'해간다. 생애 첫 주택구입을 하는 실수요자에 한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완화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주택자도에 실수요자라면 보호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최근 입장에 대해, "서울의 똑똑한 한 채는 20억원이 가더라도 괜찮고 1억짜리 지방의 두 채 가지고 있는 것은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비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송 의원은 범야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송 의원은  “얼마나 우리에 대한 미움과 불만이 높으면 윤석열 후보에게 저런 높은 지지가 나올까, 저부터 반성한다”며 그럼에도 "국가 운영은 검찰 업무와 전혀 차원이 다르다. 경제와 외교, 국방은 하루아침에 몇 사람한테서 벼락 과외공부를 한다고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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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정 기자

경제부에서 증권, 보험, 기획재정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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