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6 (일)

  • 흐림동두천 12.3℃
  • 구름많음강릉 11.2℃
  • 서울 15.5℃
  • 대전 19.4℃
  • 흐림대구 14.8℃
  • 울산 14.2℃
  • 흐림광주 19.3℃
  • 부산 17.5℃
  • 흐림고창 16.6℃
  • 흐림제주 21.5℃
  • 흐림강화 13.4℃
  • 흐림보은 20.1℃
  • 흐림금산 20.3℃
  • 흐림강진군 19.7℃
  • 흐림경주시 13.2℃
  • 흐림거제 20.2℃
기상청 제공

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교흥 민주당 의원② "청년들 뇌리엔 '아빠·엄마 찬스' 깔려 있어...민주당과 정부가 해결해야"

"4·7재보궐 선거에서 청년층의 국민의힘 선택은 '현실적 판단'"
"육아 보조비 사용 선택권을 유치원이 아닌 부모에게 줘야"
"청년은 임대주택에만 사나...주거국가책임제·모기지론·토지임대부주택 검토해야"
"한 국가의 젊은 세대가 꿈을 꾸지 못한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오수진 기자] 4·7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의 눈은 2030세대로 향했다. 2030 세대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청년 세대가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에 대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념적 선택이라기 보단 그동안의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청년 정책의 변화와 실현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교흥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 <폴리뉴스>대표와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30세대를 향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화 작업을 해야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두 권의 책을 꺼냈다. 임홍택 작가의 <90년생이 온다>와 고광열 작가의 <MZ세대 트렌드 코드>였다. 두 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세대 이론으로는 특정할 수 없는 청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20~30대들은 능력이 있고 똑똑한 세대라고 생각한다.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주장도 강하고 소신과 자기 철학도 있다"며 "기성세대들이 잘 읽어내야 하고, 특히 정치권에서 잘 읽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청년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을 택한 것은 현실적인 판단 기준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라며 "자신들의 꿈과 끼를 실현하는데 당이나 정부가 얼마나 자신들에게 해줄 수 있느냐가 (선거에서) 판단의 기준이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2030세대의 보수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2030세대가 정치적 이념을 갖고 판단한 것이라 보면 안된다"며 "2030세대는 '나의 미래는 어느 정당이 나와 더 가까이 호흡해 줄 수 있고, 어느 정부가 내 미래에 더 희망을 줄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바짝 정신차려서 청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천해 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별로 없다. 오히려 '아빠찬스' '엄마찬스'라는 말이 청년들 뇌리에 깔려 있다"며 "이것을 빨리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분석이 필요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2030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육아 출산 문제도 직접적인 정책 실현이 함께 와줘야 한다"며 "'왜 결혼을 안하냐'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2030세대가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민주당이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분석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어린이집을 보내면 정부에서 육아 보조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예산을 주는데, 난 그 비용은 부모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부모에게 (보조비 사용) 선택 비용이 있으면 그 돈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미술학원을 보낼 수도 있고, 아이를 키워주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드릴 수도 있다"면서 "아동수당은 더 줘야 하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면 청년들은 나중에 결혼을 하면 국가에서 '내 아이를 키워주는구나' 하는 인식이 생길 것이다. 그런 인식이 들게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7 재보궐선거 패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실패도 청년 정책과 연계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향후 5년, 8년 뒤 청년주택이 들어서고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 2030세대는 공공임대에만 들어가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청년들도 자기 집을 갖고 싶어한다. 왜 청년이라고 해서 임대주택에 가야 하냐. 그들도 집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라며 "청년 주거국가책임제나 모기지론, 토지 임대부주택 등도 있다. 이런 것처럼 청년들이 '나도 조금만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정책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말한 토지임대부주택은 소유권은 공공기관이 갖고 주택 등 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주택을 말하는데, 하태경 의원 등 야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2030세대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담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정치권과 정부에서 노력해 만들어 줘야 한다"며 "청년들의 꿈과 끼를 실현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야 청년들의 꿈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청년들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보다 못하는 세대가 자신들 세대라고 말한다"며 "한 국가의 젊은 세대가 꿈을 꾸지 못한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끼와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살고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86년 인천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5.3 인천항쟁을 주도했던 재선 국회의원이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인천광역시 서구 광화군 갑 선거구에 출마해 정계에 입문했고 이후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시절 정무부시장, 2016년 정세균 국회의장의 비서실장, 2017년에는 국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정계균 계로 분류된다. 

다음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전문이다. 

Q. 2030대 민심 이반 크다. 2030대는 과거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었는데, 지금 이 변화를 어떻게 분석하나. 

제가 2030세대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책 두 권을 구매했다. 90년생이 온다와 MZ세대 트랜드 코드 책을 두 권 사서 읽고 있다. 어제 인천의 청년들 25명과 간담회를 했다. 2030대들은 아주 능력있고 똑똑한 세대라고 생각한다. 우리 때 보다 훨씬 더 주장도 강하고 소신과 자기 철학이 있다. 기성세대들이 잘 읽어내야 한다. 2030세대의 사고와 철학을 정치권에서 잘 읽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2030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부분, 육아 출산 문제도 직접적인 정책 실현이 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결혼 안하냐 출산율 OECD 국가 중 우리가 최하위다. 이런 것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출산 정책, 2030대 결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민주당이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2030세대의 주거 정책, 주택 문제도 손에 쥐어줘야 한다고 본다. 향후 5년 8년 뒤에는 청년주택이 들어서고 공공임대 들어선다는 이런 얘기 하는데, 왜 2030 세대는 꼭 공공 임대 아파트에만 들어가야 하나. 청년들도 자기 집을 갖고 싶어야 한다. 이런 것을 치밀하게 고민해야 한다. 왜 청년이라고 해서 임대가야 하냐. 그들도 집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다.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 주거 국가 책임제를 고민하고 있다. 청년들이 집을 싸게 사서 매달 얼마씩 갚어가는 모기지론도 있고, 토지 임대부주택으로해서 토지는 정부것이고 나머지 주택만 사서 싼 값에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2.4부동산 정책에서 역세권에 공공개발하고 민간개발도 같이 하는건데 청년들, 신혼 부부 위해서 싼 값에 하는 정책들 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아 나도 조금만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 돈이 없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려서 등록금 내고 취업 후 매달 갚아나간다. 지금은 이율이 싸다. 하지만 그당시 이율은 높았다. 이율 부분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 당시 이율 갖고 하니 이자 부담이 있다는 거다. 

지금은 아이를 낳아서 어린이집을 다니면 정부에서 육아 보조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예산을 준다. 나는 부모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부모가 선택권이 있으면 그 돈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안보내고 미술학원 보낼 수 있고, 아이를 키워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드릴 수 있다. 옆집에 사는 청년들이 봤을 때 나중에 아동수당은 더 줘야 하겠지만, 결혼하면 이런 것이 있구나. 국가에서 아이를 키워 주는 구나. 하는 인식이 들 것이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 만들어줘야 한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2030대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담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정치권과 정부에서 노력해서 만들어줘서 자기들의 꿈과 끼를 실현 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줘야 청년들의 꿈이  지속되지 않겠나. 지금은 청년들이 갈 곳이 별로 없다. 그런 부분에서 청년의 미래가 없다. 요즘 청년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보다 못 사는게 우리 세대다'라고 한다. 그것은 세상을 살면서 자꾸만 꿈이 사라지는 것이다. 한 국가가 젊은 세대가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희망이 없다고 본다. 젊은 세대가 꿈을 꾸고  자기의 끼를 실현하고 욕망을 실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자꾸만 만들어 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살고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개혁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Q. 2030의 불만은 누적되어 온 것 같다.
 
청년들이 민주당을 떠나서 다른 당에 투표했지만, 그것은 '민주당 너희 정신차려라. 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청년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다. 자기들의 꿈과 끼를 실현하는데 당이나 정부가 얼마나 자기들에게 해줄 수 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된 것이지, 2030대가 정치적 이념을 갖고 판단한 거라고 보면 안된다. 2030대는 진보성이 강하고 60대 이상은 보수성이 강하다는 것이 아니다. 잘 드려다 봐야 한다. 2030대는 나의 미래는 어느 정당이 더 가까이서 호흡할 수 있고, 어느 정부가 나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지, 이게 무슨 진보냐 보수냐로 나뉘지는 않을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는 앞서고는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바짝 정신차려서 청년 문제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줘야 한다. 꿈과 끼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 일자리 문제에서부터 부동산 문제, 공정한 문제도 정말 옛날에는 우리때는 개천에서 용 난 다는 말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별로 없지 않나. 아빠찬스라는 얘기, 엄마찬스라는 얘기, 엄마 아빠 잘 만나면 된다는 말이 청년들 뇌리에 깔려 있다. 이걸 빨리 없애줘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정당인가. 나름대로 공정하고 도덕적이고 그야 말로 미래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2030대가 호흡할 수 있게끔 실천화 작업을 해야 2030대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웅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③ "초선들 '영남 불가론' 아니라 '중진 배제론'"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웅(초선, 송파갑)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당 대표 후보로서 비전과 대선 정국전망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일각에서 제기된 영남당 불가론에 대해 "영남 배제론은 비영남권 초선의원 중에서 '영남 안된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영남 중진들이 '영남이 더 하면 안된다'고 말씀한다. 수도권 다선의원들이나 당 대표 나오신 분들이 영남 배제론 얘기했었지, 초선의원들이 비영남 얘기를 해본 적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마치 초선의원들이 영남 대 비영남으로 가르고 있다고 하는데, 악질적인 프레임"이라며 "우리는 '중진 배제론'은 맞다. 중진들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거다. 우리당 국민들 실망만 줬으니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남 중진분들이 중진 홀대론을 영남 홀대론으로 둔갑시켰다. 마치 영남 사람들, 영남 지지자들에 대해 소외감과 상실감 느끼게 만든거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영남 안된다고 한 적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영국 같은 경우 중진들이 변화를 위해 초선들을 내세우고 도와준다"며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