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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與, 법사위원장에 '강성 친문' 정청래 대신 '온건 친문' 박광온 내정...여야 협치 주목

정청래, 박광온 내정에 "쿨하게 받아들인다"
국회 보좌관 코로나 확진으로 본회의 연기 가능성 
'우리 몫' 요구하던 국민의힘 반발 "국민들 매 쌓여갈 것"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3선 박광온 의원을 29일 내정했다. 전임 법사위원장이던 윤호중 의원이 지난 16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사·보임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애초 정청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야당과의 관계 설정 문제로 최종 박 의원이 낙점됐다. 정 의원은 "쿨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과 달리 박 의원은 야당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어 여야 협치의 길이 열릴 지 주목된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수와 나이를 고려해 박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직을 제안했고, 박 의원이 전날 밤늦게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선출됐지만, 당 사무총장에 임명되면서 과방위원장직을 두 달여밖에 수행하지 못했다"며 "당 관례와 기준에 따라 상임위원장 2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다시 추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4선 의원 중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았던 우상호 의원에게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제안했으나 원내대표를 지낸 경우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는 당의 관례를 이유로 거절했다고 밝혔다.    

유력한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정 의원에게는 윤 원내대표가 따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침 일찍 윤호중 원내대표로부터 전화통보를 받았다. 법사위원장에 정청래는 아니라고. 허허"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내가 못할 것도 아니지만 볼성사납게 자리 욕심을 탐하지는 않겠다"며 "나는 20대 총선 당시 공천에서 컷오프 됐어도 '더컷유세단'을 만들어 후보들 지원유세를 다닌 등 항상 선당 후사했다. 이번 당의 결정도 쿨하게 받아들있다"고 했다. 

이어 "어느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무엇을 위해 뛰는가가 더 중요하다"며 "박광온 의원 축하드린다. 개혁입법의 기관차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온건' 3선 박광온...與 "선수·나이 따라 의사타진해 결정"

여당 내부에서는 안도감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원내 사령탑에 강성 친문 인사인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선출된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에도 친문 인사가 오를 경우 4·7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또 정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됐을 경우 야당과의 관계가 그야말로 '파국'이 될 가능성도 있었다. 21대 국회 첫 법사위원장을 윤 원내대표가 맡았을 당시 야당은 민주당을 향해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며 연일 비판을 쏟아냈던 바 있다.

박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 온건하고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강성의 정 의원과는 달리 야당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가 박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추천함에 따라 애초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직 선출 표결에 나설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회 내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또 국민의힘은 다음 날인 30일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면서 법사위원장직은 새 원내대표가 논의할 수 있도록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74석을 갖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법사위원장을 야당과 협의 없이 함부로 뽑는다면 국민들의 매는 점점 더 쌓여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재보선에서 민심이 민주당을 떠난 이유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어제(28일) 국회의장께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강행하는 건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슈] 국민의힘, 때 아닌 '윤석열 탄핵 책임' 논란으로 ‘시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부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수사를 맡은 윤 전 총장의 ‘탄핵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내부의 움직임은 여전히 ‘탄핵의 그림자’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시인하는 셈이라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차기 대선 판세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당성 논란’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병수 “박 전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 김용판 “윤 전 총장 때문에 억울한 분들 적지 않을 것” 주호영‧권성동 “과거 직무수행 과정 대한 윤 전 총장 입장 정리 필요” ‘탄핵 부당성’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다. 서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고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최근 서 의원으로 촉발된 ‘탄핵 부당성’ 논란은 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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