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공감44%-비공감45%’, 재산세 감면기준 완화 ‘공감64%-비공감26%’

[출처=전국지표조사(NBS)]
▲ [출처=전국지표조사(NBS)]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과반 이상의 국민이 ‘시기상조’라며 반대했지만 ‘필요한 시점’이라는 찬성 의견 또한 40%대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26~28일 사흘간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본다’는 응답이 52%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41%보다 11%p 높았다. 

연령대별로 40대 이하에서 사면 반대 의견이 60~70% 수준으로 찬성 의견 20~30% 수준의 반대 의견에 비해 크게 높았으나 60대와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2040세대와는 상반됐다. 캐스팅보트 세대인 50대(반대 49% 대 찬성 47%)에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지역별로 호남층에서 반대 의견이 71%로 가장 높았지만 대구/경북은 찬성이 58%로 가장 많았다. 진보층에서는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본다’(77%)는 응답이 우세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69%)는 응답이 우세했다.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공감44%-비공감45%’, 재산세 감면기준 완화 ‘공감64%-비공감26%’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44%,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5%로 팽팽하게 갈렸다. 공감 의견은 50대(53%)와 60대(51%)에서 가장 높았고 비공감 의견은 18~20대(53%)에서 가장 높았다. 40대에서는 공감, 비공감 의견이 47% 동률이었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4%로, ‘공감하지 않는다’ 26%보다 높았다. 모든 연령층에서 공감 의견이 비공감 의견보다 많았다. 공감 의견은 40대(72%)와 50대(74%)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공감 의견이 더 높은 가운데 서울(71%)에서 공감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해충돌방지법 인식 ‘찬성한다 85% >반대한다 8%’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신고‧회피 의무를 부과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85%)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반대 의견은 8%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28일 사흘 동안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26.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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