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9.6℃
  • 구름많음강릉 24.0℃
  • 흐림서울 18.4℃
  • 흐림대전 19.6℃
  • 구름조금대구 19.7℃
  • 구름조금울산 20.9℃
  • 구름많음광주 19.4℃
  • 맑음부산 21.1℃
  • 구름많음고창 21.1℃
  • 맑음제주 20.4℃
  • 구름많음강화 18.9℃
  • 흐림보은 17.9℃
  • 구름많음금산 20.5℃
  • 구름많음강진군 19.9℃
  • 구름조금경주시 21.8℃
  • 구름조금거제 20.1℃
기상청 제공

정치

김준형 “美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핵심은 北 유인하는 불쏘시개 있느냐 여부”

“있다 해도 공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 불쏘시개 없을 경우 ‘오바마 전략적 인내’ 회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4일 최근 조금씩 윤곽을 드러낸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핵심은 북한을 끌어내는 유인책인 불쏘시개”라며 “미국의 양보 조건, 불쏘시개가 담겨 있느냐가 키”라며 오는 21일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외교와 억지 병행을 역설한 의회연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대북정책은 적대를 목표로 하지 않고 해결을 목표로 삼는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대북정책의 핵심 기조만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전체 풀 리포트는 아마 공개 안 될 것”이라며 “유인책은 곧 북한에 대한 양보인데 미국의 지금 분위기상 북한에게 선제적으로 양보한다는 것을 밝힐 수 있을까, 설사 (불쏘시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공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는 계속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바라봤다.

북한이 원하는 불쏘시개에 대해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때 영변 핵시설 폐기를) 들고 갔다가 깨졌다”며 “하노이 결렬 후 북한은 미국이 준비가 안 돼서 제재완화만 가지고 갔지 원래 교환 조건은 체제 보장이라는 (입장으로 변경했다). 조금 판을 키워 그 체제 보장에 관한 미국의 양보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하노이에서의 협상조건을 그대로 가기는 애매하다”며 “북한은 체제보장을 목표로 한다. 경제적 제재 일부 완화는 원래 하노이였다.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핵 동결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판이 커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걸 부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측에서 보면 제재보다 오히려 쉬워질 수 있다”며 “평화협정을 시작한다든지 또는 수교협상을 시작한다든지,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속할 수 있는 건 부담이 크게 없다. 북한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체면을 세워줘 북한이 나올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 추인 여부와 관련해 “(바이든 정부의 입장은)굉장히 두루뭉술한 것 같다”며 “그냥 슬그머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 추인하는 워딩이 굉장히 중요하다. 싱가포르 선언을 존중하고 여기서부터 (북미협상을) 시작한다는 그 워딩이 나와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미국이 북미협상 재개의 불쏘시개가 없을 경우에 대해 “결국 북한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로 결국 또 오바마 ‘전략적 인내’로 가게 되는 것”이라며 “이에 북한에서는 (외무성 미국 담담 국장 논평의) 불만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뜻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정치판 흔든 ‘MZ세대’...공정에 ‘민감’, 이념엔 ‘자유로워’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4·7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이 20·30세대 표심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논쟁이 5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MZ세대'라 불리는 20·30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이념 논리에서 자유롭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해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일 밤 방영된 채널A 특별기획 'MZ세대 정치를 말한다'에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벼락거지’, 성평등, 공정이라는 주제로 MZ세대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네 명의 토론자 모두 MZ세대에게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세대라는 점에 공감했다. MZ세대의 국민의힘 지지는 잠시 붙은 포스트잇 같은 것 4·7 재보궐선거에서 MZ세대가 오세훈 시장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결과에 관해 이 의원을 포함한 패널 모두 정부와 민주당의 기존 행보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경쟁에 몰린 상태에서 해결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경쟁뿐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란 주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권 들어 조국 사태 등 계속 무너뜨린 것이 공정이므로 (MZ세대는) 그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