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해도 공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 불쏘시개 없을 경우 ‘오바마 전략적 인내’ 회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출처=TBS]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출처=TBS]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4일 최근 조금씩 윤곽을 드러낸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핵심은 북한을 끌어내는 유인책인 불쏘시개”라며 “미국의 양보 조건, 불쏘시개가 담겨 있느냐가 키”라며 오는 21일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외교와 억지 병행을 역설한 의회연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대북정책은 적대를 목표로 하지 않고 해결을 목표로 삼는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대북정책의 핵심 기조만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전체 풀 리포트는 아마 공개 안 될 것”이라며 “유인책은 곧 북한에 대한 양보인데 미국의 지금 분위기상 북한에게 선제적으로 양보한다는 것을 밝힐 수 있을까, 설사 (불쏘시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공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는 계속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바라봤다.

북한이 원하는 불쏘시개에 대해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때 영변 핵시설 폐기를) 들고 갔다가 깨졌다”며 “하노이 결렬 후 북한은 미국이 준비가 안 돼서 제재완화만 가지고 갔지 원래 교환 조건은 체제 보장이라는 (입장으로 변경했다). 조금 판을 키워 그 체제 보장에 관한 미국의 양보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하노이에서의 협상조건을 그대로 가기는 애매하다”며 “북한은 체제보장을 목표로 한다. 경제적 제재 일부 완화는 원래 하노이였다.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핵 동결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판이 커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걸 부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측에서 보면 제재보다 오히려 쉬워질 수 있다”며 “평화협정을 시작한다든지 또는 수교협상을 시작한다든지,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속할 수 있는 건 부담이 크게 없다. 북한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체면을 세워줘 북한이 나올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 추인 여부와 관련해 “(바이든 정부의 입장은)굉장히 두루뭉술한 것 같다”며 “그냥 슬그머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 추인하는 워딩이 굉장히 중요하다. 싱가포르 선언을 존중하고 여기서부터 (북미협상을) 시작한다는 그 워딩이 나와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미국이 북미협상 재개의 불쏘시개가 없을 경우에 대해 “결국 북한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로 결국 또 오바마 ‘전략적 인내’로 가게 되는 것”이라며 “이에 북한에서는 (외무성 미국 담담 국장 논평의) 불만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뜻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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