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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일 외교 수장 회동… 바이든의 대북정책 환영

바이든의 새 대북정책 실질적이고 현실적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중 미국 제안으로 회담 가져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의 외교 수장들이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각)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런던 방문 중 런던의 한 호텔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동은 미국 측의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교토통신은 전했다.

이날 50분가량 진행된 회담에선 미국이 제시할 새로운 대북정책을 이행해 북한과의 협상을 추진해 나갈 방안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이번 회담에선 미국이 먼저 검토를 끝낸 대북정책을 설명했고 한·미·일 장관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정책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실용적인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회담에 참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등 다른 이슈는 언급되지 않고 북핵 문제만 다뤄졌다고 전했다.

이에 관해 정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테기 외무상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의 긴밀한 연계를 중시하면서 대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일 외교 수장들의 회담은 작년 2월 독일 뮌헨안보회의 당시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 모테기 외무상이 회동한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이뤄졌다. 특히 정 장관은 2월 취임 이후 처음 공식으로 모테기 외무상을 대면했다.

김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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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치판 흔든 ‘MZ세대’...공정에 ‘민감’, 이념엔 ‘자유로워’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4·7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이 20·30세대 표심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논쟁이 5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MZ세대'라 불리는 20·30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이념 논리에서 자유롭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해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일 밤 방영된 채널A 특별기획 'MZ세대 정치를 말한다'에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벼락거지’, 성평등, 공정이라는 주제로 MZ세대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네 명의 토론자 모두 MZ세대에게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세대라는 점에 공감했다. MZ세대의 국민의힘 지지는 잠시 붙은 포스트잇 같은 것 4·7 재보궐선거에서 MZ세대가 오세훈 시장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결과에 관해 이 의원을 포함한 패널 모두 정부와 민주당의 기존 행보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경쟁에 몰린 상태에서 해결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경쟁뿐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란 주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권 들어 조국 사태 등 계속 무너뜨린 것이 공정이므로 (MZ세대는) 그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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