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금)

  • 흐림동두천 13.8℃
  • 구름많음강릉 22.0℃
  • 흐림서울 16.5℃
  • 구름조금대전 20.5℃
  • 구름많음대구 18.2℃
  • 구름많음울산 18.8℃
  • 맑음광주 20.2℃
  • 구름많음부산 18.7℃
  • 구름조금고창 20.3℃
  • 구름조금제주 22.4℃
  • 흐림강화 14.6℃
  • 맑음보은 18.1℃
  • 구름조금금산 19.7℃
  • 맑음강진군 19.1℃
  • 구름많음경주시 18.7℃
  • 구름많음거제 19.1℃
기상청 제공

정치

[인사청문회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사면론, 상황 인식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근 재점화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해 "총리로 취임한다면 경제계도 만나지 않겠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 드리겠다”고 답했다. 

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전 부회장 사면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용씨 문제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의 핵심 키인 반도체 문제가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경쟁력 있는 삼성 그룹에 대한 배려조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사면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아주 특별한 권한"이라며 "대통령께서 결심하실 때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두 통령 장기간 영어 생활, 유죄 확정에 대해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다"며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 통합이라든지 국민들이 전직 두 대통령의 일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어느정도 용서됐는지를 판단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 공정성 훼손 하는 점에 미뤄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물음에 김 후보자는 "그럼에도 헌법이 대통령에게 예외조항을 부여한 것은 나라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면 그런 고민을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오수진 기자

독자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정치판 흔든 ‘MZ세대’...공정에 ‘민감’, 이념엔 ‘자유로워’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4·7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이 20·30세대 표심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논쟁이 5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MZ세대'라 불리는 20·30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이념 논리에서 자유롭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해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일 밤 방영된 채널A 특별기획 'MZ세대 정치를 말한다'에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벼락거지’, 성평등, 공정이라는 주제로 MZ세대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네 명의 토론자 모두 MZ세대에게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세대라는 점에 공감했다. MZ세대의 국민의힘 지지는 잠시 붙은 포스트잇 같은 것 4·7 재보궐선거에서 MZ세대가 오세훈 시장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결과에 관해 이 의원을 포함한 패널 모두 정부와 민주당의 기존 행보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경쟁에 몰린 상태에서 해결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경쟁뿐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란 주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권 들어 조국 사태 등 계속 무너뜨린 것이 공정이므로 (MZ세대는) 그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대웅제약 악재 끝…1분기 영업실적 개선 흐름 탔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대웅제약이2021년1분기경영실적(연결기준,추정치)을 6일 발표했다.매출액은2696억,영업이익226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각각4.7%와305%상승했다.주요제약사매출및영업이익평균성장률이마이너스를면치못하고있는가운데호성적을거둔것이란평가다. 전문의약품(ETC)과일반의약품(OTC)이견고한매출을유지하는한편펙수프라잔중국수출계약금을수령하고ITC소송에지출하던비용이급감하면서영업이익이8년만에200억원을돌파했다. ETC부문은전년동기1621억원에서11.7%성장해1810억원의매출을기록했다.우루사(전문의약품)·루피어데포주·크레젯등의제품과크레스토·포시가·릭시아나등도입품목판매량이증가했다. OTC부문은전년동기261억원에서올해264억원을달성했다.고함량비타민B복합제임팩타민과간기능개선제우루사(일반의약품)가안정적인판매량을이어나갔다. 나보타매출액은전년동기151억원에서올해154억원이됐다.국내매출이늘었을뿐더러지난2월19일ITC합의로불확실성이해소되고미국매출이급증하면서지난3월에는역대최고실적을기록하기도했다.최근새로품목허가를취득한터키와칠레에서도올해3분기부터나보타를출시할계획이다. 대웅제약관계자는“그간여러악재로부각되지못했던대웅제약의실적이본격적으로개선되기시작했다”며“특히불확실성을털어낸나보타의미국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