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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시민 기소' 공방...친문 "검찰권 남용" vs 국민의힘 "내로남불"

김용민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어"
박주민, 김용민 의견에 반박 "정권에 대한 공격? 아니다"
국민의힘 "트집잡는 건 친문 민주당 내로남불"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기소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공방이 일고 있다. 여권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유 이사장을 엄호하고 나섰고, 야권은 트집잡고 있다며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해 추-윤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정부를 향한 보복성 기소를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개혁에 대한 개혁 의지를 내비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대선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면서 검찰의 기소에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지난 4일 "개인 정보 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유시민)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식구를 위한 기소까지 하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 이사장의 발언을 찾아봤는데 한동훈 검사장 개인을 거론했다기보다는 '한동훈 검사장이 소속돼 있던 반부패 강력부에 대해서 한 것 아니겠느냐' 정도의 이야기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유 이사장의 발언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2019년) 11월 말 12월 초순쯤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한 부분이다. 
 
박 의원은 "한동훈 검사장 개인을 지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발언을 봤다"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기소 자체가 나간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기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해서 그 기관의 장에 대한 명예훼손이 직접 성립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고 최근에 법원도 엄격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유 이사장에 대한 기소가 정권에 대한 공격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유시민 이사장이 현 정부의 사람이거나 현 정부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경계했다. 

여권에서의 유 이사장 엄호에 국민의힘에서 반발이 나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유 이사장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한 명백한 사안을 걸고 넘어져 정치적 기소로 트집잡는 건 친문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라며 "법 질서를 위해 김 최고위원은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동훈 검사장은 일명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 유 이사장 등 여권 인사를 압박하기 위해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는 채널A 이 전 기자 등 2명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이사장은 1년여 기간 동안 검찰이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개인 및 가족 계좌 등을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1월 자신이 잘못 알았다며 공개 사과했다.

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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