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5세대(5G) 통신 28㎓ 주파수 대역 기지국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28㎓ 대역 활성화 정책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8㎓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모델이 확실하지 않고 기술과 장비 성숙도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28㎓ 기지국 구축 의무와 관련해 “공동 구축을 이행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다.

5G 공동구축이 실현될 경우 이통사는 의무 구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동구축 수량을 의무구축 수량에 포함할 경우 28㎓ 대역 5G 로밍을 통해 SK텔레콤이 A 지역에 1000개 기지국을 구축한다면 공동 구축한 KT와 LG유플러스도 동일하게 각각 1000개를 구축한 것으로 간주해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앞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28㎓ 대역 5G 기지국은 이동통신 3사가 공동구축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구축을 통해서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어렵지 않게 의무구축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문회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28㎓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그 약속 때문에 억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투자를 계속하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물었고,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올라간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정책이 잘못됐으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28㎓ 서비스는 최대 20Gbps의 속도를 지원하지만, 도달 거리가 짧은 고주파 대역 특성상 다른 서비스보다 기지국 설치를 훨씬 촘촘하게 해야 한다.

2018년 통신 3사는 5G 주파수 경매에서 올해 말까지 28㎓ 대역의 5G 기지국을 각각 1만 5000개씩, 총 4만 5000개를 의무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지난 3월 말까지 통신사가 구축한 28㎓ 대역 기지국 수는 SK텔레콤이 60개, KT 24개, LG유플러스가 7개에 불과해 3사 다 합쳐도 100개가 안 된다.

내년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파악되면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도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보다 통신사들의 사정을 봐주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가 이렇다 할 시설 투자나 눈에 띄는 의무 이행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입장을 급선회했다”며 “‘진짜 5G’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