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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짝인터뷰] 권은희① “정부 가상화폐 수수방관…관련법안 마련할 것”

국민의당 권 의원 “MZ세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투자”
“정부 가상화폐 시장 수수방관하고 책임 면할 방법만 찾아”
“현 정부 정책은 인도·터키보다 무능”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정부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주무 부처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법안을 마련 중인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일갈이다.

11일 권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과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으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하고 있다”며 “정부는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투자자 현황을 분석한 권 의원은 “올해 1분기 가상화폐 거래를 처음 시작한 투자자 10명 중 6명이 MZ세대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열풍은 정부의 약 25번의 부동산대책 실패로 ‘벼락거지’가 된 좌절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청년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현실은 그들의 탐욕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에 대해 권 의원은 “유사수신(불특정다수인에게 형식과 관계없이 원금 보장약정을 하고 그 금전을 받는 행위)이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가 지난 2018년부터 연평균 220%씩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초단타 매매로 투기에 가까운 보이는 것에 대해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수수방관하고 책임을 면할 방법만 강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먼저 가상화폐업권이 자율적으로 일정한 자산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필요한 정보를 보관·보고하도록 하는 업무 권역 법을 제정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해외 입법 등을 참고해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법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밝혔다.

해외 가상화폐 투자 관리에 대해선 “미국과 일본은 면허제나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현 정부의 정책은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를 불법화한 터키나 인도보다도 무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상화폐 관련 펀드에 최근 4년여간 약 500억원을 간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정부 부처는 간접투자였다며 해명하고 있지만 기존 정부의 입장을 보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신뢰 회복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1974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참여정부의 양성평등 채용확대 정책에 힘입어 2005년 여성 경정 특채 1호로 대한민국 경찰이 됐다. 권 의원은 2013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재직 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 축소은폐 지시를 폭로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을에 출마하여 당선됐으며 2015년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선돼 국회 비례대표 의원 중 최다선인 3선 의원이 됐다.

[다음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서면인터뷰 전문이다]

Q1 금융위원회를 통해 가상화폐 4대 거래소에서 받은 투자자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의원실에서 실명 확인계좌가 개설된 국내 4대 거래소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의 올해 1분기 연령대별 신규가입자 가입 건수, 예치금 현황, 거래 횟수를 요청해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가상화폐 거래를 처음 시작한 투자자 10명 중 6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Q2 ‘MZ세대’라 불리는 2030 청년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

2030세대의 가상화폐 열풍은 정부의 25번의 부동산대책 실패로 ‘벼락거지’가 된 좌절감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탈출구를 찾아 나선 청년들의 절박한 몸부림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라는 처절한 반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청년들이 이런 위험한 시장에 뛰어드는 현실을 오직 그들의 탐욕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을 것이다.

Q3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 그중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시나.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이나 다단계와 같은 사기 범죄가 18년부터 매년 연평균 220% 증가했다. 또한 가상화폐 투자자 1인당 월평균 거래 횟수가 주식투자자 1인당 거래 횟수와 비교했을 때 5배가 많은 초단타매매로 투기를 넘어 도박에 가까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2030세대의 가상화폐 열풍이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수수방관하고 오로지 책임을 면할 방법만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인다.

Q4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해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원인과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 실명확인계좌 개설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금융위는 이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제도화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투자자 보호는 불가하다고 외치면서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 중 2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걷도록 하는 것은 국민께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Q5 가상화폐 투자는 이미 세계적인 경제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해외에선 가상화폐 투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알고 있는 긍정적인 사례는.

미국과 일본이 가상화폐거래소에 면허제나 등록제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의 자본금 및 자산요건을 요구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한다. 이처럼 필요한 감독을 하는 제도화를 마련한 정책과 비교하면 현 정부의 정책은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다.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를 불법화하고 전면 금지하는 터키나 인도 보다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테슬라나 위워크 등 세계적 기업이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다. 또한 페이팔과 비자가 비트코인 온라인결제를 허용하는 등 가상화폐의 활용이 다방면으로 시도되고 있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해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은 아무런 고민이 없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Q6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법이나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관련한 법을 발의할 생각이 있나.

이제 국회는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 기조와 세계적 기업의 활용 시도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도입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먼저 가상화폐업권이 자율적으로 일정한 자산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필요한 정보를 보관·보고하도록 하는 업무 권역 법을 제정하여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마련해야 한다. 의원실에서도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법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주무 부처도 정하지 못하는 우와좌왕 모습에 책임만 면하고 보려는 태도를 버리고 변화된 환경과 이에 진입한 MZ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Q7 정부 부처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간접적인 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들은 정부의 끝없는 ‘내로남불’ 모습에 진절머리가 난 상황이다. 집을 ‘영끌’해서 사지 말라더니 정부 관료들의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더니 LH 사태가 터졌다. 정부 부처는 간접투자였다며 해명하고 있지만 가상화폐 투자를 말리던 정부의 입장을 보면 국민들께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 신뢰 회복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웅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① "윤석열 입당 명분, 탄핵 책임없고 중도 가까운 내가 돼야"
13일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하는 김웅(초선, 송파갑) 의원은 출마 하루전인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당 대표 후보로서 비전과 대선 정국전망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탄핵과 부정부패 관련있는 올드보이(강성 보수 세력)가 당 대표가 되면 윤 전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이 들어오는 구도는 자유롭게 (탄핵과 부정부패) 책임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중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에 들어올 명분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좋겠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국민들이 윤 전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올 수 있는 구도를 아는 것이다. 제가 윤 전 총장 마케팅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윤 전 총장 데려오겠다는 사람들 보면 아무도 공감 못했다. 국민들은 우리 당이 변했다는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공감을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공정과 정의가 자기의 가장 큰 강점인데, 우리당은 옛날에 탄핵도 했던 이미지가 있다. 부정부패 자기가 직접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심상정 의원, "동자동 공공주택개발사업을 끝까지 함께 지켜보겠다"
심상정 의원은12일 공공주택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 동자동을 방문해 쪽방촌 주민들을 향해 “정의당이 여러분 편에서 이 동자동 공공주택개발사업을 끝까지 함께 지켜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심 의원(고양갑·4선)은 “(쪽방 주민들이) 개발이익 앞에 그나마 우리 삶터조차 빼앗기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으실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민간개발을 주장하는 이들은 “(쪽방에) 물 새고,천장 내려앉고,많은 어려움을 토로할 때는 한 번도 제대로 돌아보지 않던 그런 분들”이라면서 “지금 민간개발을 앞세워서 적극적으로 상생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국민의힘이 현재 민간재개발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취지는 민간재개발을 해야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개발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하는 것”이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이번 개발은 40년 동안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하는 삶을 버텨 오신1200여명의 우리 동자동 주민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개발을 해서 공공주택은 생색만 내고,나머지 주택을 가지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그런 개발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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