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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인사청문보고서 14일까지 재송부 요청

임명 강행 수순 돌입, 10일 특별연설 질의응답과정에서 '장관 적임자' 인식 내보여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회에 오는 14일까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반대에도 장관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2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임혜숙 후보자, 노형욱 후보자, 박준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4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재송부 요청에도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재송부 기한은 최장 10일까지 지정할 수 있다. 통상 청와대는 재송부 요청 기한을 5일 안팎을 지정해왔다. 이번 14일(금)까지 4일 기한은 다음 날이 주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 질의응답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 지적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은 노형욱 후보자에 대해선 “주택 공급정책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는 것,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공사를 개혁하는 것, 국토부 내부에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고 국토부장관 적임자로 바라봤다.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선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몰락했던 우리 해운산업 다시 재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우리 해운 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 지금 새롭게 해수부 장관이 맞아야 될 역할”이라며 해운 부흥의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선 “과기 분야의 인재를 늘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여성들이 보다 많이 과기계 쪽에 진출해야겠다”며 “그러나 여성들이 진출하려면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로망, 또는 롤모델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많은 생각을 담고 지금 여성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를 거부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은 파상적인 정치공세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임·박·노 트리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겨냥했다.









[반짝인터뷰] 김의겸 “언론개혁 한 길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쓰임새 인정받겠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언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사회가 제대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며 역사에 역류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제가 처한 조건과 위치가언론개혁이라고 하는 한 길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께서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셨으니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해냄으로써 쓰임새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30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초선‧비례)은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겨레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다 ‘투기 논란’으로 직을 사퇴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지역구 공천을 신청했으나 무산됐고열린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해 비례대표 4번을 받았으나 당선권에 들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3월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사퇴하면서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은 같은 당 강민정, 최강욱 의원과 주최하며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여한 '언론개혁 정책 토론회'에서"양질의 뉴스가 유통될 수 있도록 공공 뉴스 플랫폼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1963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학생운동에 참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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