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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동산 공평과세 토론회] 이재명 "조세는 국민 부담 핵심...실질적 형평성 보장돼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며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등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경기도 주관하고 국회의원 32명이 공동 주최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에서 개인과 법인의 세금 체계 차이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별도 방청객 없이 생중계 됐다. 행사에는 정성호.정춘숙.김병욱.김영진.김한정.소병훈 임종성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개인 부동산은 양도소득에 대해 소위 분리과세를 한다. 개인은 부동산 알아보러 다니느라 차비가 들었다든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비용을 써도 양도소득세에서 절대 안 빼주지만 법인은 비용을 다 빼주는데 세율도 낮다. 이상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근로소득보다 가만히 앉아서 자산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더 낮다"고도 꼬집었다. 

이 지사는 "어떤 경우든 간에 공평한 세상, 공정한 세상이라고 하는 가치는 공동체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로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라며 "공정해야 사람들 사이에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실제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불공정이 심화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결국 사회체제가 구조적 위기를 겪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라도 최소한 평등하고 아니면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적게, 생활필수품에는 더 낮게,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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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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