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5.8℃
  • 구름많음강릉 19.2℃
  • 구름많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6.0℃
  • 구름많음대구 25.4℃
  • 구름많음울산 20.3℃
  • 흐림광주 23.9℃
  • 흐림부산 19.2℃
  • 흐림고창 21.8℃
  • 흐림제주 22.5℃
  • 흐림강화 20.0℃
  • 구름많음보은 25.1℃
  • 구름많음금산 24.9℃
  • 흐림강진군 21.6℃
  • 구름많음경주시 22.7℃
  • 흐림거제 19.5℃
기상청 제공

정치

[참패보고서] 민주당 4.7 보선 패인은 "조국사태·부동산 실패"

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 유권자 대상 FGI 보고서' 전달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분석한 결과 조국 사태와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10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약 20페이지 분량의 '서울시 유권자 대상 FGI 보고서'를 여당 의원 전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보고서엔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재보선에서 지지를 철회한 이들이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을 주된 이유로 꼽은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17일부터 23일 간 실시한 FGI 조사는 지난해 총선 때 여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을 계속 지지하는 잔류 그룹과 지지를 철회한 이탈 그룹으로 나눈 뒤 이를 다시 20~30대와 40~50대로 나눠 총 6그룹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패배 원인을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4050세대에서 실망감과 박탈감이 컸다는 지적이 일관되게 확인됐다"며 "현 정부 여당에 대한 본격적인 실망의 계기가 조국 사태 였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 LH 사태에 대해선 "평생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다"는 좌절감을 토로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밖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20·30대 여성 유권자들의 이탈 요인의 하나로 지적됐다. 

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도 유권자 이탈 요인으로 지적됐다. 한 유권자는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민주당을 뽑는 건 진짜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 밖에 사과 부재', 편가르기도 지지층 이탈의 이유로 꼽혔다.

민주당이 4·7 재보선 전까지 강력하게 추진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등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적폐가 적폐를 때려잡겠다고 하는 걸로 밖에 안보이고 검찰에 대한 호감도가 오히려 올랐다", "민주당에서 말하는 검찰개혁이 뭔지를 모르겠다", "국민이 보기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만 띄워주게 된 상황" 등의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선거가 끝났으면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며 "어떤 이유로 재보선 패배 결과가 나왔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공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수진 기자

독자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웅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① "윤석열 입당 명분, 탄핵 책임없고 중도 가까운 내가 돼야"
13일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하는 김웅(초선, 송파갑) 의원은 출마 하루전인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당 대표 후보로서 비전과 대선 정국전망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탄핵과 부정부패 관련있는 올드보이(강성 보수 세력)가 당 대표가 되면 윤 전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이 들어오는 구도는 자유롭게 (탄핵과 부정부패) 책임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중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에 들어올 명분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좋겠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국민들이 윤 전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올 수 있는 구도를 아는 것이다. 제가 윤 전 총장 마케팅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윤 전 총장 데려오겠다는 사람들 보면 아무도 공감 못했다. 국민들은 우리 당이 변했다는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공감을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공정과 정의가 자기의 가장 큰 강점인데, 우리당은 옛날에 탄핵도 했던 이미지가 있다. 부정부패 자기가 직접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 부동산 특위, '고가 주택' 현실화 논의?...거래세·보유세 비과세 구간↑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1차 회의에서 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의 과세 기준인 ‘고가 주택’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국일보 등이 14일 밝혔다. 고가 주택 기준이 인상되면 양쪽 모두 보유세와 거래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이들이 늘어난다. 사실상 감세안이라고 볼 수 있다. 고가 주택 기준을 높이면 종합부동세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기준도 높아지게 된다. 현재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재산세 비과세 기준도 공시가격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대표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신임 지도부 간담회에서 “모든 정책에서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에서 긴밀히 논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재산세 부과를 기준으로 한다면 올 하반기까지 논의가 이뤄질 수 있으나, 당장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6월 1일 과세 기준일 이전에 어떤 결론이 나와야 한다. 고가 주택 기준 인상을 제시한 것은 김진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