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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폴리경제이슈] 비주담대 LTV 70% 규제 확대 놓고 엇갈린 시선...'형평성 해결' VS '관치금융 비판'

비주택 담보대출 인정비율 규제 전 금융권 확대 적용
16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등 기분양 대출엔 적용 제외
‘주택과 비주택간 형평성 문제 해결’
‘비주택 건물 매물 출회 더욱 악화할 것’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을 담보로 한 비(非)주택 담보대출 인정비율(LTV) 70% 규제가 17일부터 모든 금융권으로 적용된다. 다만 전날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경우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규제안에 대해 주택과 비주택간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과 관치금융이 부동산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권은 수년에 걸쳐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속에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LTV 규제에 따르면 비주택 건물을 매입할 시 매입 금액의 70% 이상의 대출은 은행에서 받을 수 없다. 이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하나로 기존에는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권에만 적용됐던 규제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이 규제안이 담긴 행정지도를 시중은행에 전달했다. 최근 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상호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비주택 담보대출 LTV 한도 규제를 확대했고 규제방식도 금융권 자율규제에서 감독규정 반영을 통한 강제규제로 전환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선 LTV의 한도를 40%로 규제한다. 다만 기존 농업인의 경우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LTV 40%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규제안은 지난 16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차주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대출 신청 접수를 마쳐 금융사에 전산상 등록된 차주 등도 적용받지 않으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상황이라면 '착공 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졌어야 한다.

다만 이미 모집 공고가 16일까지 이뤄졌다 하더라도 사업장 분양권 등이 17일부터 전매되면 이번 LTV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규제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주택 LTV와 비주택 LTV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기대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1000㎡ 미만 면적의 건물인 ‘꼬마빌딩’ 거래가 많아지면서 빌딩 가격들이 상승했고 이는 세입자의 세 부담과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반면 지나친 정부의 관치금융이 부동산 시장을 망친다는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비주택 건물들의 공실률이 안 그래도 높은데 앞으로 매물이 나오는 것도 이번 규제로 막히게 될 것이란 우려다.  

이에 관해 금융권 한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부터 시행하는 정책이니 당장 마주한 특이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각종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년에 걸쳐 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실제 영업점에서도 대출 심사가 예전보다 강화되고 고객들도 심사를 받거나 언론을 접해 대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체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주택 담보대출까지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을 것 같다”며 “실제 실행으로 나가게 되는 대출이 예년보단 적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터 확대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한 세부 지침은 다음 달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LTV 규제와 마찬가지로 이미 분양된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등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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