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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오수-법사위원장 두고 여야 재격돌...野 "법사위원장 먼저" vs 與 "연계 부적절"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문제 마무리지어야 다음 절차 진행할 수 있어"
민주당 "국회는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자리다툼 할 때가 아니다"

장관 인사청문 정국을 마무리지은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시 맞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현재 공석인 법사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연계 처리할 뜻을 밝히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저울질을 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두 문제를 연결 짓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절대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지어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법사위원장 문제를 연계시켰다. 

김 권한대행은 법사위원장 소속이었던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백혜련 간사가민주당의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이 된만큼 후임 교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17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빨리 진행하고 싶은 마음뿐이겠지만, 김 후보자야말로 앞서 강행 임명한 장관 인사보다 더 심각한 부적격 인사"라고 김 후보자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물론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며 "국민의힘은 174석 민주당의 입법 횡포를 막아 내고, 대화, 토론, 타협이 기본이 되는 국회를 위해 잘못 꿴 첫 단추를 바로 잡겠다는 심정으로 향후 국회 일정에 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배수진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과 세 장관 후보자 임명을 연계한 바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와 법사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결부시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민생경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은 자리다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만 고집하며 국정의 발목을 잡고 민생을 무시하고 인사청문회도 거부, 상임위원회도 거부하는 투쟁일변도의 국민의힘은 국난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국회에 빨리 들어와 일해달라"고 촉구했다.

직전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최고위원도 "야당이 결격 사유가 없는 것을 잘 알면서도 총리 인준에 반대하는 몽니를 부렸고, 이제는 법사위원장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흥정하자고 하고 있다"며 "법사위원장 선임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박주민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은 특별하게 법사위원장을 넘길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사위원장을 두고 '양보 후 협치'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단순히 형식적, 기계적으로 야당에게 넘기고 나서 협치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어떤 효과나 또는 어떤 결과는 (야당에서) 못 내놓는다(고 하는 것)"이라며 "잘 모르겠다. 어느 것이 더 좋을지"라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우리 국회가 일할 시간이다. 여러 가지 전환적 상황에서 여야가 같이 힘을 합해서 새로운 김부겸 총리 내각체제와 협력해서 일을 풀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 입장차는 빈손 실무 협상으로 극명히 드러났다.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만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의 첫 단추는 법사위원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정착해온 국회 관행대로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구체적 협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한 수석은 "우리는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돼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해야하지 않느냐고 요청했다"며 "야당에서 법사위원장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마링 있어서 또 돌아가서 협의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박광온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내정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주문하면서 아직 본회의 선출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 법사위원장 선출 건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웅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③ "초선들 '영남 불가론' 아니라 '중진 배제론'"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웅(초선, 송파갑)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당 대표 후보로서 비전과 대선 정국전망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일각에서 제기된 영남당 불가론에 대해 "영남 배제론은 비영남권 초선의원 중에서 '영남 안된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영남 중진들이 '영남이 더 하면 안된다'고 말씀한다. 수도권 다선의원들이나 당 대표 나오신 분들이 영남 배제론 얘기했었지, 초선의원들이 비영남 얘기를 해본 적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마치 초선의원들이 영남 대 비영남으로 가르고 있다고 하는데, 악질적인 프레임"이라며 "우리는 '중진 배제론'은 맞다. 중진들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거다. 우리당 국민들 실망만 줬으니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남 중진분들이 중진 홀대론을 영남 홀대론으로 둔갑시켰다. 마치 영남 사람들, 영남 지지자들에 대해 소외감과 상실감 느끼게 만든거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영남 안된다고 한 적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영국 같은 경우 중진들이 변화를 위해 초선들을 내세우고 도와준다"며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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