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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김관영③ “민주당, 국민 평가 받아들이고 대선 대비한다면 혁신 기회 충분해”

"민주당, 쇄신 의지 아직 절실하지 않아"…"이재명 지사는 국민 평가한 장단점 잘 파악해야"  
"지방균형발전과 행정구역 광역화한 개편 필요"
"남북문제, 여야 일치하는 정책 필요"…"차기 대통령은 일관된 대북정책 토대 마련해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미현 기자] “민주당이 쇄신하지 않는다면 정권을 뺏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당 대선 주자들이 국민들의 평가를 인식하고 대비한다면 혁신의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는 지난 14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민주당의 최종 단일화 후보가 야권 주자와의 1:1 대결에서 상당기간 지는 걸로 나와야 그때 쇄신의 속도와 폭이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민주당 내 쇄신에 관해 나오는 여러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 이에 대해 절실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쇄신 의지 아직 절실하지 않아"…"이재명 지사는 국민 평가한 장단점 잘 파악해야"  

‘국가전략 정책통’으로 꼽히는 김 대표는 지난해 8월 국가미래정책 싱크탱크인 ‘공공정책전략연구소’를 설립했다. 연구소는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인들에게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할 10대 국정과제는 물론 기업과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소 대표인 그는 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 싸늘한 민심으로 참패한 민주당의 원인에 대해 이른바 ‘내로남불’ 문제를 지적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청문회를 두고 ‘능력은 제쳐놓고 흠결만 따진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이 정부 들어 가장 아쉽다고 생각한 것은 본인이 야당일 때 세웠던 기준과 너무 다른 것”이라며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우리 주장이 야당의 정치공세로 여긴다면) 인사청문회 결과를 여론조사 해보자는 주장도 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월등하게 후보자 임명 반대 여론이 높게 나와도 인정치 않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차기 대선은 국민들이 차기 대선주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 그래도 이렇게 바뀌겠구나’ 하는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미래지향적”이라며 “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이 이 점을 잘 인식하고 대비한다면 혁신의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지지사에 대한 견해도 밝히며 “이 지사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장·단점을 잘 파악해야 한다”며 “앞으로 장점은 극대화 시키고 단점은 더 보완하는 노력을 1년 동안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자사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연구소에서도 기본소득을 곧바로 한국에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많다”며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 때 이슈 제기를 위해 포장된 정책들을 내놓기도 한다. 후보 때는 얘기해도 대통령이 되면 현실적인 재원과 제약 내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지방균형발전, 행정구역 광역화한 개편 필요"
"남북문제, 여야 일치하는 정책 필요"…"차기 대통령은 일관된 대북정책 토대 마련해야" 

현재 한국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과밀화로 지방소멸 위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지역 균형발전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의 실현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저도 (의원 재임 당시) 한국지엠(GM)이 문닫는 등 눈앞에서 지역 상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지역의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절실하게 느꼈다”며 “‘수도권에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고, 수도권 내 공장이나 회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시 과감하게 더 큰 지원책을 펼쳐 많이 이전하도록 해야한다”며 지방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밝혔다.

또 이를 위해서는 행정구역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통과 통신, 인터넷의 발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도, 시·군, 동으로 돼 있는 3단계 체제를 더 광역화해 묶어야 한다”며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지방행정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10년의 준비기간도 충분히 주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지방자지단체(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재원을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개입으로 지방 사업이 천편일률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중앙정부가 지방에 사업을 이행 안하는 이유는 2가지”라며 “지역의 역량에 관한 의문도 있고, 지자체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지자체와 비수도권 지자체 상호 간의 역량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개입해) 더 상황이 어려운 지자체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라면서도 “지역의 역량과 권한을 더 늘려주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아울러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남북문제를 두고 동족 간 문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접근하기보단 두 국가는 서로 체제가 다르다는 현실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며 “그 바탕 위에 국가 간 정상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교류 강화에 대해) 여야가 반드시 일치하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차기 대통령은 일관된 대북정책을 해낼 수 있는 토대를 꼭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현재 국회에 있지도 않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권 후보 중 월등한 지지율 1위를 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이면서도 한편으로 불안하다는 평가도 있다. 이를 어떻게 보는가?

A. 국민이 통상적으로 그런 평가를 한다면 시각이 상당히 냉혹하다고 생각한다. 이 지사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내리는 장·단점을 잘 파악해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더 보완하는 노력을 앞으로 1년 동안 계속해 나가야 한다. 

Q.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기본소득이다. 아마 이번 대선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기본소득문제도 연구소에서 토론회를 했는지. 대선에 필요한 이슈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선거전략이 있지 않을까 한다. 

A.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아직 토론하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복지정책을 논의할 때 기본소득과 관련해 당연히 토론을 해야 할 상황이다. 연구소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곧바로 한국에 도입하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다. 그리고 물론 대선 때 이슈를 제기하기 위한 포장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역대 대통령 후보들은 정부 예산 지출을 재조정해 지출 규모를 바꾸면 상당한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모두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솔직히 동원할 수 있는 지출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기획재정부에 있어봤지만 마른 수건을 짜듯이 짜도 재원 마련에 굉장히 애로가 있다. 대선 주자일 때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선 마친 후 검증을 거치면 가장 현실적인 재원과 제약 내에서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Q. 정책 어젠다 설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균형발전,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토론한 적이 있나?

A. 있다. 지방균형발전이 필요하다. 저도 지역구가 전북 군산이었고, 한국지엠(GM)이나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봤다. 그렇기엔 지역에 기업이 유치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꼈다. ‘수도권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 되고,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나 회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과감하게 더 큰 지원책을 펼쳐서 지방으로 기업들이 많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행정구역개편이다. 도, 시·군, 동 3단계로 돼 있는 현 체제를 교통과 통신, 인터넷의 발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광역화하고 묶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또 이것에 관한 국민적합의를 이끌어내는 준비기간 10년을 둬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지방행정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8:2 비율로 사업 재원을 쥐고 있다.  지역에서 (재원을 쥐고) 사업해야 더 창조적으로 이뤄질 사례인데도, 중앙정부가 쥐고 예산을 쓰니 천편일률적인 사업만 나온다는 지적이 있다.

A.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사업을 이행안하고 그들이 공모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지역의 역량에 관한 의문이 있고, 지자체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중앙정부가 (재원을) 갖고 더 힘들고 어려운 지자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지역 간 불균형을 더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왜냐면 지자체도 수도권과 지방이 역량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의 역량과 권한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분명히 맞는 방향이라 본다.

Q. 민주당 얘기를 한다면,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민주’ 두 글자만 빼고 전면쇄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 가능할까.

A. 민주당이 쇄신하지 않으면 정권을 뺏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민주당에서 나오는 여러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은 (쇄신에 대해) 절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당장 내일 선거가 있어서 우리가 안 바뀌면 큰일 난다고 생각한다면 바뀔 텐데 그 시점이 민주당의 단일화된 최종 후보가 야권주자와의 1:1대결에서 상당 기간 동안 지는 걸로 나온다면 그때 더 쇄신의 속도와 폭이 더 커질 것 같다. 그나마 민주당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차기대선에서 국민들이 차기 대선주자의 목소리를 듣고 ‘아 그래도 이렇게 바뀌겠구나’ 하는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선거다. 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이 그런 점을 잘 인식하고 대비한다면 혁신의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본다. 

Q.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에서 제도와 야당 탓을 하는 것을 보고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야당은) 본인이 말한 4대 원칙에 저촉돼서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A. 이 정부 들어 하는 말 중 가장 아쉬운 것은 본인들이 야당일 때 세웠던 기준과 너무 다르다는 점이다. 야당이 얼마 전에 분석을 했는데 대통령이 야당대표 시절 “우리가 주장해도 여당이 말 안 들으면 여론조사해보자”고 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 월등하게 후보자에 대해 임명 반대하는 내용이 많았다. 그것은 전혀 인정치 않고 본인 생각대로 쭉 밀고 나가는 점은 아쉽다.

Q.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이제 남북문제는 동족 간의 문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계속 접근하기보단 서로 다른 체제의 두 개의 국가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국가 간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면서 교류를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야가 반드시 일치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일관된 대북정책을 해낼 수 있는 토대를 꼭 마련했으면 좋겠다. 

Q.국민에게 보낼 메시지가 있다면

A. 코로나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그러나 위기가 희망의 시작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같이 손을 잡고 공존과 공영, 또 배려의 정치를 통해 앞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내는 가장 실용적인 정책, 이념을 떠나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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