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지침 해제시 주권 완전 회복’, ‘한미 원전협력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공동성명에 ‘판문점선언’ 존중·인정의 뜻 포함될 수도”, 美의 ‘남북경협확대’ 인정 의미
청와대는 2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외교안보 사안으로 ‘미사일지침 해제’와 ‘한미 원전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4.27판문점선언 존중’ 내용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정상회담에서)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은 42년이 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 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미사일지침 해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미사일지침이 해체되면 한국은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없애 1천∼2천㎞ 이상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일본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과 맞물려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79년 10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만들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에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했고, 지난해 7월에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정상회담에서 미사일지침 해제에 합의할 경우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담길 내용과 관련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느냐”며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4.27 판문점선언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적대행위 전면중지, 남북한 교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동성명에 판문점선언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긴다는 것은 북미 비핵화협상 진행과 맞물려 한국 주도로 남북 교류및 경협확대를 통한 대북제재 완화를 허용한다는 의미다.
나아가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대목으로 해석돼 북한이 비핵화 협상 조건으로 내세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이 원자력발전 협력을 논의하고 회담 후 그 결과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 협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자는 취지”라고 한미 원전 협력 확대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동이나 유럽 등에서는 원전 건설 수요가 있다”며 “한미가 손을 잡고 진출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원전 협력 부분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한국시간) 문 대통령 초정 청와대 당청간담회에서 건의한 내용이라 주목된다.
당시 송 대표는 “중국, 러시아가 지배하는 세계 원전 시장에서 우리 한미 간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그것을 좀 견제할 필요가 있고 내부적으로 SMR(소형 모듈 원전) 분야 같은 경우나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원전 폐기 시장 같은 것을 잘 한미 간에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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