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해 자가격리나 집합금지 규제에 예외를 적용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혜숙 백신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 첫 당정 회의에서 "정부는 다음달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환자와 면회자 중 어느 쪽이라도 접종을 했으면 대면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혜숙 위원장은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 집합금지 규제, 10시 이후 출입제한 면제와 문화체육시설 자유 입장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백신 맞은 분들에 한해 문화, 체육, 예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QR코드로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도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특위 위원들과 정부 측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차관,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전 위원장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성과로 수급차질이 없을 걸로 예상돼 이제는 접종률을 어떻게 높일 지가 과제다. 백신 오해와 부작용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백신 인센티브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해외에서도 하고 있는 백신여권, 마스크의무 해제 등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있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 하루빨리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집단면역으로 가게 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차 접종뿐 아니라 1차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백신특위는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련한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송영길 대표는 "한미가 백신 수확 수준을 넘어 공동 생산, 기술과 생산 능력이 결합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확보한 것은 대한민국이 전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백신 생산기지로서 위상을 만들어낸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바백스 백신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친환경 플라스틱백과 필터링이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수출이 제한됐던 게 일부 풀렸는데 올해 8, 9월까지 생산분이 확보됐다"며 "SK바이오와 노바백스의 결합이 글로벌 생산 파트너십으로 발전하는데 당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일부에선 4분기나 돼야 이번 합의의 성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백신을 몇개 얻어오는 수준의 합의가 아니다. 그야말로 백신생산과 개발에 있어 대한민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백신 접종 우려로 시민들의 접종률이 낮은 것과 관련해 전 위원장은 "백신이 예방 효과가 있는데도 백신을 많이 접종 안해서 우리 의원들이 앞장 서서 백신 맞기 운동에 앞장 서자는 이야기가 있다"며 현재 민주당 의원 40여명 이상이 접종을 신청한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