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셀프 조사 맡기면, LH 사태처럼 용두사미 그칠 것"
이종배 정책위 의장 "여·야·정 민생 협의체 제안 수용" 요구
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내집 마련 기회가 박탈',서민 주거 사다리 무너져"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대행은 ‘국민의힘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신청사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 셀프 조사를 맡기면 LH 사태처럼 용두사미 그칠 것 분명하다”면서 “민주당이 반대할 그 어떤 명분도 이유도 없다. 국민이 두렵다면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당 대표대행은 24일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힘은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제도 악용에 대해 국정 요구서 제출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 “국민들은 집을 가질 수 없는 고통, 가지고 있어도 고통,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잡을 자신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애꿎은 서민과 무주택 국민들만 잡았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근시안적 땜질식 부동산 정책을 남발해 서울 집값은 못 잡고 국민에 세금 폭탄만 던졌다”며 “집값 안정을 이유로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돼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박탈된 것은 물론 서민 주거 사다리마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 가진 국민도, 못 가진 국민도 불만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다시 키우고, 무너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면서, 실거주 주택보유자는 세금부담을 덜면서 살 수 있는 바람직한 시장 친화적 정책을 지속해서 고민해왔으며 여러 차례 대안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지난 3일 김기현 당 대표가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정부와 여당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면서, 야당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부동산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장은 대책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26일 서울시와 부동산정책회의를 갖고 공급 대책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발표를 통해 민주당이 여·야·정협의체에 응하도록 “압박을 넣는 측면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실수요자 중심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를 비롯한 대출 규제, 취득세 완화, 재산세 특례세율 기준 상향,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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