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野 요청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증인 채택 없어 유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민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검찰조직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총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소임은 70년 만에 이뤄진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 등에 대한 끊임 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업무 수행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제도 개혁이 이뤄졌음에도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매섭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말했다. 이어 "최근 검찰 내부에서 반목과 편 가르기 등 불신이 일고 있다는 안타까운 지적까지 받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신뢰받는 검찰'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어떤 조직도 바로 설 수 없다"며 "검찰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오로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사법 통제와 인권보호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경청 중심의 수사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검찰 조직 운영의 원칙을 표명했다. 이어 "법원·경찰·공수처 등 유관기관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한편 능력과 자질, 인품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재가 배치되는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적극 소통해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겠다"고 인사 원칙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국민이 아닌 조직 편의적 관행과 논리로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모든 업무 수행에서 '국민과 인권'을 중심에 두도록 하겠다"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련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도 반드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검찰 업무수행 관련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며 "특히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논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다가올 선거에서 검찰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정치, 경제,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헌법정신에 따라 동일한 법과 잣대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되 개별 사건에서의 구체적 정의 역시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며 "혼자가 아니라 검찰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뜻을 모아 'One Team'으로 함께 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검찰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저에게 검찰총장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구성원들과 함께 '신뢰받는 공정한 검찰'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野 요청 증인 비채택에 유감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야당 측이 요청한 증인이 한명도 채택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들이 재판, 수사를 받고 있거나 특정사건 조사에 관여했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야당쪽 증인(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건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총 24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해달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역량 검증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이번 청문회는 증인이 한 명도 없이 진행된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서민 단국대 교수와 민주당에서 요구한 김필성 변호사 등 2명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박 의원은 "증인, 참고인에 대해 논의는 했고 합의는 안 된 게 맞다. 인정한다"면서도 "참고인 채택 부분을 저희(민주당)가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합치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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