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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2022년 대선정국 스타트, 9개월 남은 대선까지 3개 승부처

민주당 대선주자 경선 ‘이재명 대세론 vs 이낙연-정세균 뒤집기’ 승부
야권 대선경쟁 ‘윤석열 주도 야권재편 여부’ 관건, 6·11 국민의힘 전대 변수
대선과 연동된 文대통령 지지율, 11월 집단면역 두고 ‘여야 코로나 전쟁’ 

6월이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2년 3월9일 대통령선거 국면이 본격 펼쳐진다. 더불어민주당 당헌상 대선 6개월 전, 앞으로 3개월 후인 9월10일까지 대선후보를 확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6월 하순 예비후보자 등록, 7월초 예비경선, 8월 본 경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경선일정 연기론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당헌 변경에 대해 국민 뿐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도 냉랭한 시선을 보내고 있어 여의치 않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당헌을 변경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내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만 당내 대선후보들이 합의할 경우 일정은 미뤄질 수도 있어 유동적이다.

민주당 경선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차기 대선경주는 6월 하순 민주당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시작된다. 야권은 민주당의 대선일정 시작과 연동해 11월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일정에 돌입할 것이다.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는 이를 향한 체제 정비다. 열린민주당과 정의당도 대선국면에서 정치적 공간 확보를 위한 활동시간표도 여기에 맞춰질 것이다. 

이처럼 순식간에 다가온 차기 대선 투표일까지 승부처는 세 곳이다. 첫 번째가 민주당 당내 경선이며 두 번째는 야권 대선후보 창출과정, 마지막은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성공여부다. 역대 대선과 비교할 때 주목할 부분은 현직 대통령이 대선결과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차기 대선은 현직 대통령의 국정수행 성공여부에 여야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선거로 기록될 수 있는 여건이다. 대선주자 간 리더십 경쟁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 대선국면이고 현직 대통령은 국민 시야에서 멀어졌던 과거 대선과는 다른 정치지형이다.

3개 승부처 중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 등 당내 경쟁자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대선후보로 선출될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 포인트다. 야권 대선후보 창출은 여권에 비해 과정도 복잡하고 변수도 많다. 핵심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 진영의 대선후보로 올라설 수 있을 지 여부다. 

세 번째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운영 성공여부다. 부동산문제, 검찰개혁 등의 이슈도 있지만 11월 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코로나 백신 수급문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안전성 등 ‘여야 코로나 대전’의 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도 차기 대선의 승부처 중 하나가 여기에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2월 말 터진 ‘코로나 정국’은 4월 총선에서 민주당 승리에 기여했다. 당시 코로나방역에 성공했다는 국민적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한 핵심요인이 코로나 방역 실패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임기 말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고 이는 ‘정권 재창출’ 기치를 내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지형을 제공한다. 반대로 집단면역 달성에 실패하면 ‘정권교체’ 명분을 내건 야당의 대선 승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민주당 대선주자 경선 ‘이재명 대세론 vs 이낙연-정세균 뒤집기’ 승부

민주당 대선주자 경선은 이재명 경기지사 대세론이 판을 주도할 것이냐, 아니면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친문 결집과 반(反)이재명 전선 구축’으로 뒤집기에 성공할 것이냐의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이미 ‘대선후보 경선 연기론’으로 샅바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 지사가 이 전 대표, 정 전 총리에 앞서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 이 지사 측은 여권 내 1위라는 지금의 흐름을 타고 경선 일정에 맞춰 후보로 선출되기를 희망하지만 추격하는 이 전 대표나 정 전 총리는 ‘이재명 대세’ 흐름을 반전시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 5월 2주차(10~12일) 진보진영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이 지사 33%, 이 전 대표 11%, 정 전 총리 4%로 이 지사가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 지사가 절반에 가까운 48%의 지지율로 이 전 대표(21%)에 2배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경선 연기론은 전재수 의원과 김두관 의원 등 친문 의원 중심으로 제기됐다. 대선 6개월 전에 후보를 확정할 경우 이후에 여권은 역동성이 떨어지고 야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중심으로 극적인 후보 창출과정이 펼치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이 경우 대선정국 주도권을 야권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다. 따라서 대선경선 일정을 국민의힘과 비슷하게 11월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으로 4.7보선 패배 경험이 작동한 측면도 있다.

이재명계인 정성호 의원은 이에 이 전 대표와 정 정 총리의 뒤집기를 위한 “시간 벌기”로 바라보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이재명 지사도 5월 12일 대선 조직인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에서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원만하고 합당하지 않나”라고 당헌당규대로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여론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일정을 당헌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5월 22~23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선 후보 선출을 예정대로 9월에 선출해야 한다는 응답이 57.8%로, 9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12.7%)는 의견에 비해 크게 높았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5.8%가 9월 선출에 공감했다. 민주당으로선 합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민심을 역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샅바 싸움이 갖는 실제 의미는 민주당 당내 경선구도를 바탕에 깔고 있다는 점이다. 경선 일정 연기론은 ‘이재명 대 반(反)이재명’ 구도의 전개를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나 정 전 총리 측은 이 지사가 당내 경선에서 과반 지지를 얻는 것을 저지하고 결선투표로 승부를 뒤집겠다는 포석이다.

관건은 문 대통령 지지층이 ‘반이재명 구도’에 포섭될 지 여부다. 여론조사 지표상 문 대통령 국정평가 긍정평가층의 다수가 이 지사 지지층과 겹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지지층이 움직일 경우 여권 내 경선판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는 달리 이 지사에게 친문 내지는 문 대통령 지지층과의 친화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기고 있다.

이 지사의 문 대통령 지지층, 친문에 대한 공들이기 행보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 지사는 5월12일 자신의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을 가졌다. 민주평화광장은 친문 좌장인 이해찬 전 대표의 연구재단 ‘광장’이 추구했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친이해찬 성향의 조정식 의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발기인 규모가 1만5000여명인 민주평화광장에는 전·현직 의원과 교육감,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고 호남권의 민형배, 이형석, 김윤덕 의원 등도 참여하고 있다. 이 지사는 20일에도 지지 의원모임 ‘성공과 공정 포럼’(성공포럼) 발대식을 가졌다. 여기에는 안민석, 노웅래. 정성호, 김병욱, 김영진, 임종성 의원 등 30여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선 이낙연 전 대표는 광역지자체별로 ‘신복지포럼’을 출범시키며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정세균 전 총리는 지지모임인 ‘광화문포럼’을 중심으로 대권주자 행보를 하고 있다. 아울러 정 전 총리는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때 정 전 총리의 지지 조직이었던 ‘국민시대’도 다시 부활시키며 지지세 확장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야권 대선경쟁 ‘윤석열 주도 야권재편 여부’가 관건, 6·11 국힘 전대가 변수 

야권 대선후보 창출과정의 핵은 ‘윤석열’이다. 국민의힘이 윤 전 총장을 자당 대선후보로 나서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민심을 등에 업은 윤 전 총장이 제3지대에서 국민의힘을 흔들 수 있느냐의 복잡한 문제가 내포돼 있다. 국민의힘이 윤 전 총장에 주도권을 행사할 것이냐, 아니면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을 접수하느냐의 문제다.

대선 9개월을 앞둔 시점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는 윤 전 총장이다. 여론조사기관 발표 여야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들을 보면 이재명 지사와 함께 양강 구도의 당사자이며 야권 대선주자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

NBS(전국지표조사) 5월 2주차(10~12일)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결과 윤 전 총장 23%,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9%, 홍준표 무소속 의원 9%,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8% 등이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의 50%가 윤 전 총장을 지지해 야권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제 남은 것은 윤 전 총장이 야권 내에서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이냐다. 국민의힘으로 들어가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제3지대에 있으면서 국민의힘을 흔들며 힘겨루기를 할 수도 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순순히 입당할 가능성은 낮다. 이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틀에 갇히게 된다는 뜻으로 윤 전 총장의 핵심기반인 중간지대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중도층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을 단속하고 접수해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상당수 돌아설 수 있다.

중도지형의 유권자들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고 1년 후인 4.7보선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했다. 4.7보선에서의 야권 승리는 윤 전 총장이 중심에 서 있는 ‘반문재인 전선’의 효과였다. 윤 전 총장의 좌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의 절대적 요인이었다. 4.7보선 2030세대와 60대 이상의 고령층 간의 정치적 연대도 여기에 기반한다.

그러나 중간지대를 기반으로 한 ‘제3지대’만으로 대선 승리를 할 수 없다. 반드시 국민의힘 지지층까지 묶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자신이 국민의힘에 포섭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야권재편을 주도해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중간지대의 지지를 온전히 보전하면서 야권 전체의 민심을 얻을 수 있다.

‘4.7보선 시즌2’의 주역은 윤 전 총장이 자신이 돼야한다. 이를 위해선 야권의 핵심 축인 국민의힘 내부에 ‘친윤석열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당을 주도하는 흐름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윤 전 총장에게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새로 선출되는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총장과 호흡을 맞출 경우 대선국면에서 윤 전 총장이 야권재편을 주도하면서 사실상 제1야당을 접수하게 돼 대선후보로서 안전성을 배가할 수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과 대립하며 교착상황으로 가면 불리하다. 이 과정에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굴복하거나 타협하면 자신의 고유 브랜드인 ‘불공정 척결 리더십’도 훼손된다.

6.11전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은 이러한 정치적 환경의 산물이다. 당 밖의 ‘윤석열’ 존재가 제1야당 전대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준석 돌풍’의 주역은 전당대회 이후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 간의 힘겨루기를 염두에 둔 야권 민심이다. 전대 이후 벌어질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과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윤 전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5월22~23일 이틀간 실시한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 조사결과 이 전 최고위원이 30.3% 지지율로 2위 나경원 전 의원(18.4%)에 오차범위 밖 격차로 앞섰고 대구/경북을 상징하는 주호영 의원은 9.5%에 그쳤다. 또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으로 한정해도 이 전 최고위원(39.3%)이 나 전 의원(24.0%)에 앞섰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6.11 전대 결과는 아직 유동적이다. 분명한 것은 ‘이준석 돌풍’을 통해 야권의 민심이 윤 전 총장 쪽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민의힘과 윤 전 총장 간의 야권재편과 야권 대선후보 경쟁의 분수령은 6.11전대다. 윤 전 총장은 6.11 전대 결과에 맞춰 ‘전략적 밑그림’을 그리고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설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대선과 연동된 文대통령 임기말 국정 지지율, 11월 집단면역 두고 ‘여야 코로나 전쟁’ 

이번 대선의 마지막 승부처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국정평가다. 역대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선거지형이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11월 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과 코로나 극복이란 국가적 목표와 연동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지형을 만든 것은 국정을 주도하는 정부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등 야당도 함께했다. 여권이 코로나방역 성과를 대선에 이용하는 것은 선거전략 상 당연한 선택이다. 야당이 ‘방역실패 프레임’으로 집권세력을 견제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따라서 11월 집단면역 달성과 코로나 극복 여부는 대선투표일까지 정국을 가르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정부 코로나 방역 성공이 민주당 승리에 기여한 면도 있지만 당시 미래통합당의 ‘방역실패 프레임’도 민주당 압승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 2월 말 대구 신천지발 코로나 사태 때 야당은 ‘정부 책임론’을 넘어 ‘탄핵’까지 언급했다. 총선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국가 위기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판단 아래 ‘야당 심판’을 한 측면도 있었다.

4.7보선에서는 백신 수급문제 정치공방과 AZ백신 안전성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이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은 4.7보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는 중요한 한 요인이었다. 여기에는 정부가 올 1분기에 사용할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이후 확산된 코로나 확진자 수가 4.7보선까지 지속된 영향이 컸다.

NBS가 4월 19~21일 실시한 문 대통령이 제시한 올 11월 집단면역 달성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평가가 69%에 달했고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전망은 24%에 그쳤다. 야당의 정부 백신수급 실패 공세와 AZ 백신 불안 의혹 제기가 4.7보선에서 유권자 심리를 자극했음을 알 수 있다.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5월21일(미국시간) 한미정상회담 이후 상당히 완화되면서 집단면역 달성 여부를 두고 긍정·부정적 전망이 갈리는 상황으로 변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5월24~25일 실시한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에 대해 ‘달성할 것’이라는 응답이 39.0%, ‘달성하지 못할 것’ 응답이 41.6%였다. 

그 결과는 11월에 판가름 나며 ‘백신 접종전쟁’의 승패와 함께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대선정국’은 ‘코로나 방역’에 어느 정당이나 진영이 기여했는지, 또는 방해했는지 여부도 따져 물을 가능성도 높다. 때문에 이를 둘러싼 전쟁은 대선투표일까지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주요 내용이 임기 말에 펼쳐질 경우 현직 대통령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4.27판문점선언과 6.12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을 기초로 해 북한과 대화하기로 두 정상이 합의한 부분이 주목된다. 북미협상이 재개된 가운데 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대선 정국은 요동칠 수 있다.

문 대통령 국정평가에서 검찰개혁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경우 여권은 대선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반짝인터뷰] 최형두 "로켓배송 ‘한국’, 미국과 백신스와프 최적…백신허브로 전세계 접종 기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가뭄에 콩 나듯이 아닌 소나기 내리듯 백신 공급이 확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신 스와프(맞교환)를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27일 <폴리뉴스>와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미 간 백신 스와프가 빨리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는 강조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대확산 우려가 있는 여름이 오기 전 상반기 접종 목표를 달성해 집단면역을 빨리 달성하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게 바로 백신 스와프라고 설명했다. 백신 스와프는 미국의 여유 있는 백신 물량을 먼저 들여온 후, 추후 백신 도입한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그는 “(이 때문에) 백신 스와프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백신을 달라는 원조 개념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우버에서 백신 접종 장소까지 공짜로 4번 태워줄 만큼 백신이 남아돌고 있다”며 “미국은 지금 해외에 8000만 도즈(아스트라제네카 6000만 포함)를 보낼 만큼 여유분이 있다. 이중 한국 국민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mRNA백신을 포함한 2000만명 추가분의 상당수를 한국이 먼저 쓰고, 하반기에 다시 돌려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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