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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국토부, 2·4대책 고밀개발 후보지...서울 중랑구·인천 미추홀구 등 8곳 발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서울 중랑구 5곳·인천 미추홀구 1곳·부평구 2곳 선정
1~3차 후보지 38곳 가운데 12곳, 예정지구 지정요건 10% 주민동의 확보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 8곳을 발표했다. 서울 중랑구 5곳, 인천 미추홀구 1곳 및 부평구 2곳 등으로, 서울 중랑구 후보지 2곳의 저층주거지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지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26일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제9차 위클리 주택 공급 브리핑’을 열고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의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약 1만 1600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를 포함해 2.4대책으로 22만 8400호 신축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심 공공복합사업 역세권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중랑구 중랑역의 경우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집약된 고밀개발로 역세권 기능이 강화되고, 중랑천 생태공원화 사업과 연계한 도심공간 조성이 추진된다. 

중랑구 면목동 저층주거지는 12년 재개발 해체 이후 9년간 별도 개발 없이 노후화가 진행 중으로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마산에 인접한 입지를 활용해, 동부지역에 쾌적한 주거 지역거점을 조성한다.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역세권의 경우 2010년 재정비촉진구역 해체 이후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노후·저밀 지역으로 위축된 지역상권 재정비와 노화밀집·슬럼화된 주거환경 개선으로 원도심 기능 회복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4차 선도사업 후보지 8곳의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재개발 대비 용적률은 평균 76% 상향되며, 도시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로 민간 재개발 대비 공급세대는 약 396세대(37.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밝혔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우선분양가액은 시세대비 평균 69.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토지주 분담금은 기존사업 대비 26.45%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20.4%포인트 향상돼, 사업성 개선 효과가 토지주의 실질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1~3차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 38곳(4만 8500호 규모) 가운데 12곳(1만 9200만호, 39.5%)에서 예정지구지정요건인 10% 주민동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본지구 지정 요건인 2/3를 초과해서 동의를 받은 곳은 은평구 증산4와 수색14구역이다.

국토부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사업 여건이 매우 열악한 저밀이용지역 및 정비 사업 해체 후 수십 년간 방치되어 가는 지역에 공공의 참여로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선호 민간브랜드 건설도 가능한 장점이 주민의 높은 호응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제9차 위클리 주택 공급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된 서울시의 재개발 추진을 위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발표한 24만호 공급안에 공공재개발 물량 6만 가구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입지 여건, 토지주 사업의지, 등 여러 측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전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비롯해 ‘6대 재개발 규제완화’안을 발표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기하고, 자치구 대신 시가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공공기획’, 재개발하체구역 정비구역 재지정 추진 등 내용을 포함한 재개발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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