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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박지원 국정원장 방미…남북관계 숨통 트이나

박 원장, 경륜 살려 남북관계 물꼬 트고자 미국으로 출국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으로 출국했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 원장은 26일 오전 9시52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그는 "미국에서 성 김 대북특별대사를 만날 것인지", "대통령 후속 메시지를 전했는지" 등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 직후 이뤄지는 미국 방문이다 보니, 박 원장이 현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문제에 관한 세부 조율이 진행될 거란 예측이 나온다.

박 원장은 북한 대표부가 있는 뉴욕 방문 후 워싱턴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원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핵심적인 ‘대북통’이었다.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면서 2000년 3월 대통령 특사로 북한에 간 후 그해 6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으며 회담 의제 전반을 조율한 바 있다.

DJ최측근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박 원장과 문 대통령는 정치적으로 편치않은 관계였다. 문 대통령과 박 원장은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선출을 놓고 겨룬 관계다. 박빙의 승부 끝에 문 대통령이 당대표로 당선됐고, 박 원장은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 창당을 주도했다.

그 후로 박 원장은 문 대통령과 정치적 대립관계로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만은 일관되게 지지했다. 박 원장은 국제 외교, 북한 관련 남다른 경륜과 네트워크를 지녔고, 문 대통령은 고착화돼있는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국정원장 임명이라는 용단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가는 박지원 원장의 이번 방미가 꽉 막혀있는 남북관계의 숨통을 트이게 될지 주목된다.

김유경 기자

과학ㆍITㆍ환경ㆍ노동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정책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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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신미정 기자]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비판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집값 상승에 따라 수요는 억제하고 공급은 늘리는 기본 방향을 유지하되 수단으로서 세금제도의 변화를 주장했다. 윤관석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사무총장실에서 진행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과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 방향은 한 마디로 정책 방향의 유지, 수단의 보완”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맞춰놨던 모든 정책 수단들이 시장의 안정화였는데 현재 시장이 급등한 상태”라며 “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은 이러한 변동에 맞게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세, 종부세 각각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사무총장은 부동산 특위도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꾸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장으로 김진표 의원님을 선임한 것은 경제 부총리로서의 경륜과 부동산 세제 분야의 전문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중부담 중복지 기조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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