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위기는 곧 분배의 위기, 계층·부문 간 격차 커지는 때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해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며 내년까지는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지난해와 올해 우리는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 역량을 최대한 동원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면서도 고용과 양극화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반쪽 회복’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올해 성장률이 4%대 전망되는 경제상황에 대해 짚고 “그러나 아직은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반쪽은 아직도 그늘 속에 있다. 산업의 영역에 따라 경기 회복이 불균등하고, 일자리의 양극화가 뚜렷하다”며 “무엇보다 일자리 사정이 어렵다”고 청년 및 여성의 구직난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위기는 곧 분배의 위기”라며 “계층 간 격차뿐 아니라 경제 각 부문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 제조업의 회복과 제2벤처 붐으로 크게 성장하는 업종과 기업이 있는 반면, 대면서비스업을 비롯한 내수업종은 회복이 늦어지며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역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재정이 탄탄한 디딤판이 되어야 한다”며 “코로나 이후 주도권 차지를 위해 세계 각국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미국과 EU 선진국들도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정부 주도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각국이 정부주도 투자도 강조했다.

이어 “우리도 뒤질 수 없다.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재정지출뿐 아니라 세제, 정부조달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재정상황과 관련해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확장 재정의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재정 여력 또한 함께 늘어나는 ‘재정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며 “정부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하여 포용성 강화, 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지원을 늘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한다”며 코로나 위기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 축소에 따른 출구전략 마련도 지시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남은 임기 1년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가 완전한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앞당기는 한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얘기했다.

회의는 화상으로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해 진행했다. 청와대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진 기재위 간사 및 이호승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및 관련 비서관들이 참석했다.

정부서울청사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과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안도걸 2차관,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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