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23.9℃
  • 흐림강릉 21.7℃
  • 구름많음서울 25.9℃
  • 구름조금대전 22.8℃
  • 구름많음대구 22.8℃
  • 구름조금울산 21.8℃
  • 구름많음광주 20.2℃
  • 흐림부산 23.9℃
  • 맑음고창 22.3℃
  • 구름조금제주 25.3℃
  • 구름많음강화 23.8℃
  • 구름많음보은 20.8℃
  • 흐림금산 20.8℃
  • 맑음강진군 22.0℃
  • 구름조금경주시 21.3℃
  • 구름많음거제 23.9℃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배너

민주당 부동산특위 "실수요자 LTV 우대 확대...재산세 감면 기준 9억원으로 상향"

LTV, 총 20%포인트로 우대 수준을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확대
임대사업자, 자동·자진말소시 양도세 중과 6개월 내 적용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7일 추가공급계획 강화와 무주택·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LTV 요건 완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축소 등을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현실화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와 정부 및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몇 년간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져 '주거 사다리'가 약화됐다는 비판에 대응해, 서민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10%포인트 우대에서 10%포인트를 더해 총 20%포인트로 우대 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대 혜택을 받는 자격 요건도 완화해서 소득 기준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은 9000만원(기존 8000만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억원(기존 9000만원)까지로 기준을 높였다. 

주택 가격 기준은 크게 확대해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LTV 우대 혜택을 받아 구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범위도 넓어졌다. 

최대 대출한도를 4억원 이내로 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는 청년층은 현재 소득보다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실수요자가 4억 8000만원 주택을 구매할 시 현행 2억 4000만원에서 4800만원이 늘어나 2억 8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8억원 대 주택 구입시에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원의총을 통해 재산세의 특례세율 적용 구간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에도 현행 경감세율인 0.05%포인트 인하가 적용돼, 현행 표준세율이 0.04%에서 0.35%로 인하된다.

이를 적용해 44만호에서 각 세대당 평균 18만원의 재산세 감면 효과가 있으며 782억원 가량이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말소 뒤 6개월까지만

기존에 안정적인 전·월세 공급을 위해 운영하던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제재가 추가 됐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대신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됐으나, 최근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 매물은 잠기는 현상이 나타나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여 시장에 매물을 유도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등록임대사업자의 매입임대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2020년 7월 이전에 등록한 기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이 축소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 기간 충족 시, 기존에는 임대사업이 자동말소 돼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혜택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말소 이후 6개월간만 이를 인정하고 이후에는 정상 과세한다. 임대사업을 자진말소하는 경우 세입자들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했고, 의무임대기간의 절반이상을 충족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이 경우도 말소 후 6개월 내에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적용된다.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도, 의무임대 기간 동안에는 세제혜택을 부여하지만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추가연장 없이 정상 과세한다.

김 위원장은 현재 등록임대사업이 자동·자진말소 된 주택이 46만 8000호에 이르지만, 실제 매매된 사례는 1만 1000호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임대사업자들이 종부세를 부담하면서도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현재 양도세 중과 배제혜택이 무기 적용하는 것을 세제 혜택 축소와 자진말소 요건 완화를 통해 2022년까지 말소되는 65만호 가운데 13만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민호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고국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해외 순국 지사 30%만 고국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유해는?
[폴리뉴스 정인균 신입기자] 15일 거행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식은 많은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평생 조국 독립을 위해 일본과 투쟁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존경심과 조국으로의 봉환까지 무려 87년이 걸렸다는 죄책감에 만감이 교차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카자흐스탄 방문 당시 ”늦어도 내년 봉오동 전투 승리 100주년에 홍장군 유해를 봉환했으면 좋겠다”다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제안했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직접 챙기겠다”며 유해 봉환을 약속한 바 있다. 이때 한 약속이 이뤄지기까지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언뜻 보면 오래 걸린 일 같지만, 국가 보훈처 관계자는 다른 유해 봉환 사업들보다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편이라 말했다. 국가보훈처 측 관계자는 19일 <폴리뉴스>와통화에서 “이번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대통령이 국빈 방문까지 가서 부탁한 매우 특별한 케이스”라 전하며 “해외 순국 지사 유해 봉환 타국과 관련되어 있어 매우 복잡한 문제”라 말했다. 월간 독립기념관 측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순국하신 분들의 유해는 모두 485위(2017년 12월 기준)에 달하고, 이 중 144위 (2021년 8월 19일 기준)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인터뷰] 정세균 전 총리② “윤석열, 검찰 신뢰 무너뜨렸다…야당 후보 되기도 어려울 것”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총리는 경선 구도에서 앞서 있는 이재명-이낙연 후보에 대해 “네거티브이든 검증이든 할 내용이 많다”고 평가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용산빌딩에 위치한 ‘미래경제캠프’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자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국민들께서) 시간이 흐르면 꼭 그쪽을 지지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이날 정 전 총리는 상대 후보들을 평가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강점으로 ‘민주당 지지층’에게 가장 안티 표가 적고, 따라서 경선 결과를 떠나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봤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평가했다. “당 차원 후보검증단…본선 위해 필요” 정 전 총리는 이재명-이낙연 두 후보 모두 “우리 당의 귀한 자산이다. 역량이 있는 분들”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굳이 말하면 이재명 지사는 논란이 너무 많다. (지지자들이)불안하게 생각을 한다. 이낙연 후보는 지금까지 성과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업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 후보의 경우 “나름대로 내놓을 만한 장점이 없는 것 같아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회] ‘탄소중립법’ 환노위 통과…野‧경제계 반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 환노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야당과 재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지난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넘은 것이다. 이 법안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NDC(온실가스감축목표)였다. 법안 제8조1항에 “정부는 2030년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35%라는 최저기준을 두되, 구체적인 목표는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여당은 30% 이상 감축으로 담고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목표치를 정하되 35%까지 상향은 생산 차질을 빚을 거라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웅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