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비 징병제 6%p 줄고, 모병제 도입 8%p 늘어, 46% '남성과 여성 모두 징병'해야

한국갤럽은 최근 군 모병제 전환 논의와 관련해 군 징병제 유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행 징병제 유지 의견과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28일 밝혔다. 또 징병제가 유지될 경우 여성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50%에 가깝게 조사됐다.

지난 25일부터 27일 사흘 간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행 징병제 대신 직업 군인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장기 복무하는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유권자 중 42%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 43%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이하 '모병제 전면 도입')고 답했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6년에는 현행 징병제 유지가 48%, 모병제 전면 도입이 35%였는데 5년 만에 전자는 6%포인트 줄고 후자는 8%포인트 늘어 양쪽 의견이 비슷해졌다. 이는 모병제 전면 도입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 진행될 수 있는 여건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는 모병제 전면 도입 51%, 60대 이상에선 현행 징병제 유지가 45%지만 뚜렷한 쏠림을 보이진 않는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53%가 징병제 유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 50% 내외가 모병제 전면 도입을 답했다.

현행 징병제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여성도 징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관해 물은 결과 47%는 '남성만 징병', 46%는 '남성과 여성 모두 징병'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20대에서만 '남녀 모두 징병' 응답이 51%로 '남성만 징병'(37%)을 10%포인트 이상 앞서며, 다른 연령대에서는 양론 차이가 크지 않았다.

군대 생활 살아가는 데 ‘도움된다’ 2011년 82% → 2021년 68%

군대 생활이 살아가는 데 얼마나 도움되는지 물은 결과(4점 척도) 68%가 '(많이+약간) 도움된다', 23%가 '(별로+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2003년 조사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4%, 2011년은 82%, 2016년 72%, 2021년 68%로 감소세다.

성별로는 큰 차이 없으나, 고연령일수록 군 생활을 더 긍정적으로 봤다(20대 56%; 60대 이상 77%). '도움된다'는 응답을 성·연령별로 보면 20대 남성에서 49%로 가장 적었고, 60대 이상 남성에서 82%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 남성은 거의 40년 전 병역 대상이었을 세대, 20대 남성은 가장 최근 병역 당사자에 해당한다.

군 생활이 인생에 도움된다고 답한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79명, 자유응답) '공동체/단체/조직생활 경험'(22%), '사회 적응력/생활력 생김'(20%), '국가 안보에 필요'(14%), '책임감/자립심'(13%), '인내심/끈기 배움'(11%), '국방의 의무/당당함'(6%) 순으로 나타났다.

군 생활이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은 그 이유로(231명, 자유응답) '시간 낭비'(39%)를 가장 많이 들었고, 그다음은 '사회 적응 도움 안 됨/배운 것이 쓸모 없음'(20%), '경직·획일적 군대 문화'(8%), '군대 다녀와도 변하지 않음', '의무적·강제적'(이상 7%), '젊은 인력 낭비/국가적 손실'(6%) 등을 지적했다.

자녀·친척이 군에 지원한다면 '육군'(43%), '공군'(17%), '해병대'(12%) 순으로 추천

만약 자녀나 가까운 친척이 군에 지원한다면 어느 군대를 추천하겠는지 물은 결과, '육군' 43%, '공군' 17%, '해병대' 12%, '해군' 5% 순으로 나타났으며 2%는 '기타', 그리고 21%는 특정 유형의 군을 지목하지 않았다.

육군을 추천하겠다는 응답이 5년 전인 2016년보다 5%포인트 늘었고, 공군과 해군도 각각 1~2%포인트 늘었다. 육군은 20대와 60대 이상(50% 내외), 공군은 30대(24%), 해병대는 50대(18%)와 남성(15%; 여성 9%)이 상대적으로 많이 답했다. 한편, 군 생활이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에게서는 공군(29%)이 두드러졌다.

이는 조사는 지난 25~27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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