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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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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공급대책 "가격 안정 목적 아냐...'누구나집' 불로소득 창출 수단될 것"

민주당 부동산특위, "2·4대책와 3기 신도시 최대한 앞당겨 추진"
주택 공급 추가대책, 국공유지 활용한 주택공급 위주...'누구나 집' 시범 시행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은 최근 현 정부가 집값 상승을 잠재우는지 못했던 원인으로 ‘부족한 주택공급’을 꼽았다.

이에 ‘공급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늘이느냐’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 기존 2·4대책과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이에 더해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해 '연도별·프로젝트별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공급상황을 점검·추가 대상을 발굴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대책에 대해 시장 가격을 움질만한 '임팩트'가 없다고 밝혔다. 실수요자 수요 충족 방안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가격 안정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이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으로 발표한 추가 공급안을 살펴보면, 우선 지자체가 제안한 복합개발부지 및 이전공공기관부지를 동원해 청년·신혼부부 주택(1만호)을 공급하기로 했다. 

송영길 당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때 구상해 현재도 진행 중인 ‘누구나 집’ 시범사업도 지자체 소유부지를 활용해 추진하기로 했다. ‘누구나 집’은 협동조합형 기업형 임대아파트로 신혼부부나 청년 등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집값의 ‘6~20%’를 내고 10년간 임대료를 내며 거주한 뒤, 분양은 최초입주시 가격으로 분양 받는 방식을 운영한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자족시설용지에 용적률 상향하고, 복합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입주 완료 30년을 바라보는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심내 군공항 이전지, 농업용수 제공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 예비군 훈련장, 교정시설 등 국공유지는 당정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중장기 대규모 택지공급 사업지로 발굴하기로 했다.

당정은 당 정책위원회와 총리실을 주체로 해 각각 상임위와 행정부처 등이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공급 추진 상황과 추가공급대상을 발굴하고 정례적으로 합동 회의를 갖기로 했다. 연도별·프로젝트별 공급 로드맵을 마련해 2030년까지 연평균 56만호을 공급할 계획으로 이에 입법·재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2·4대책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181만호(서울 59만호) 등 총 205만호 공급 방안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대규모 공급, 수요 충족하겠지만 가격 안정은?...전문가들 '회의적이다'

전문가들은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내놓은 대규모 공급 대책에 대해, 시장에 더 명확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 대책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해 “국민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유효공급 물량을 신속히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지만, 시장에 주택 물량을 공급해서 주거 수요를 만족하는 것과 주택 가격을 잡는 것은 서로 목적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공급 대책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를 더 명확히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주문이 나왔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신축 아파트를 다량 공급하는 것은 신축 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는 있지만, 결국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기존 아파트나 주택들로, 이런 구축들이 시장에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대책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대책이 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 부소장은 “‘누구나 집’ 같은 임대주택 공급안은 기존에 높게 형성된 집값을 전제로 공급하는 안으로,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지탱하는 정책”이라며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대로 실수요자에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한다면,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 아니라 LH가 공공택지에 토지임대부분양주택이나 지분적립형주택을 짓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수요자에게 분양해,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누구나 집’ 사업에 대해, “청년 층이라고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고 장기임대 후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받아 불로소득을 누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가 과거 판교 신도시 등에서 시행된 보금자리주택과 다를 것이 없다며,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방식은 결국 불로소득 창출을 위해 쓰였다고 설명했다. 공공택지를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특위의 공급 대책에 대해 ‘임팩트’가 없었다고 평가하면서 “재고 주택이 시장에 나와야 가격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민간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는 수요층의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시장에 매물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집값을 잡는 것과 별개로 현 도심 정비를 통한 수요 충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를 지을 만한 적절한 국공유지를 찾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지어야 하는데, 대책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공급 대책으로서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부동산 시장에 진입한 40대 이상 기성세대가 아닌, 2030세대도 불로소득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호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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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통일외교·지방분권 정책 발표..쏟아지는 비판·논란에 정면돌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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