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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2일 ‘조국 사태’ 공식 첫 사과 예정

송영길 대표,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 보고에서 입장 밝히기로
조국 자서전 발간 앞두고 당내 입장 정리 시도로 보여
김남국 “당 차원에서 사과 적절하지 않아”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할 것으로 밝혀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한 달을 맞는 오는 2일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를 보고에서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해 소회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결정은 송 대표가 기존에 강조한 쇄신 행보의 일부로 보인다.  

송 대표는 1일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으며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송갑석 전략위원장 등 당 고위직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조 전 장관 관련 입장을 2일 열릴 기자회견에서 발표할지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고 송 대표가 최종적으로 이 사안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조 전 장관의 자서전 발간을 기점으로 당내의 비문 의원들은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조국 사태'에 대해 명쾌하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박용진 의원은 지난 31일 “조국 사태는 촛불시위 이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논란 중에 하나”라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조응천 의원도 같은 날 “송 대표를 중심으로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에 송 대표는 조 전 장관 관련해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송 대표는 ‘여러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관련된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으며 “조 전 장관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나올 텐데 잘 들어보고 메시지가 나가야 한다면 잘 논의해서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송 대표 취임 한 달을 맞이해 조 전 장관 관련 일은 털고 일어서야 할 문제”라며 “내일 발표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언급이 없더라도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시간에서 입장 정리와 소회를 밝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가 어느 정도로 사과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되지만, 사과 이후 당내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20·30 초선 의원 5명이 4월 9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조국 사태’를 패배 원인으로 짚자 그들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에 시달린 바 있다. 

또한 ‘조국 백서’를 제작한 김남국 의원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당적을 보유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이었다”며 “재판을 받는 사건 내용을 보더라도 10여년 전 민간인 시절의 일이기 때문에 당이 대신 나서서 사과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폴리 5월 좌담회②] "이준석 돌풍, '데이빗 캐머런'과 비슷...소장파 승리 못해도 변화의 씨앗 뿌린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달 21일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진 대 중진의 대결' 국면을 맞은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 현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차재원 교수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라며 "보수정당에서 관행화되고 익숙한 연공서열식 정치문화를 타파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다. 물론 이러한 긍정의 요소가 태동한 것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사라지고 난 뒤 소위 '도로한국당'식의 퇴행적 모습이 재연됐기 때문에 초선들이나 소장파들이 반발하면서 행동한 결과이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 교수는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가려운 부분들을 소장파들이 나서서 긁어주는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과거 영국 보수당이 노동당에게 빼앗겼던 정권을 되찾아오는 과정에 나타났던 이른바 '데이빗 캐머론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그가 보수당 당수가 됐을 때 재선의원이었는데 그의 나이 38살이다.

[스페셜 인터뷰] 채진원 교수② “당정청 원팀? 대통령제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 당정분리해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4.7 재보선 이후 친문강성 지지자들에 의해 한바탕 소란을 치른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대표체제로 안정되고 있다. 당 대표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은 38세의 최연소 0선 이준석 후보가 선두를 달리는 등 재편 움직임이 활발하다. <폴리뉴스>는 지난 5월 17일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를 만나 다양한 정치현안에 대한 그의 생각과 대안을 들었다. 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인사청문회 이원화’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사 검증했던 자료를 국회에 넘겨주면 (야당이) 굳이 도덕성 문제를 또 파헤칠 이유가 없다”며 “내놓지 못할 후보들은 아예 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교수는 또 문재인 정부의 당정청 일체 노선에 대해 “대통령제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당정청 원팀은 내각제 요소가 강하다. ‘원팀이 되자’ 그러면 대세를 따르란 이야기”라며 '당정 분리'를 주장했다. 그는 “원팀 노선부터 부동산 정책기조, 2030 청년대책 등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여당이) 너무 안이하다”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재벌과 기득권화된 노동조직, 586 기득권 문제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고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文대통령, 4대그룹 대표로부터 이재용 사면 건의 받고 “고충 이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삼성·에스케이(SK)·현대자동차·엘지(LG) 4대 그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를 받고 “고충을 이해한다”며 일정 공감의 뜻을 표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4대 그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관련 대화에 대해 “최태원 SK 회장이 대한상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고, 크리에이티브 싱킹(creative thinking)이라고 말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면서 ‘경제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 주시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진 대화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에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을 보탰고, 또 다른 대표도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앞으로 2~3년이 중요하다’는 발언이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5단체장의 건의 내용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그 건의를 고려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무슨 의미인지 물었고,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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