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자치단체장들과 정책현안 및 부지 논의
화성 동탄신도시, 파주시 운정신도시 등 거론
정부 부처 산하 기관 유휴부지, 주택 공급 검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만여 호 규모의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사업 부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집값의 6~20%를 지불하면 임대료만 내고 거주하다가, 10년 후에 최초 공급가격에 분양 받는 분양임대주택모델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인천 자치단체장들과 정책현안 회의를 연 자리에서 ‘누구나집’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초단체장이 제기한 문제 등을 잘 정리해 빠르면 이달 10일쯤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사업 부지를) 발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화성 동탄신도시, 안산 반월·시화 산업단지, 파주시 운정신도시, 광명시 광명동굴 일대 문화단지 등이 유력 부지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지는 지자체 소유 부지로 1만 가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송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 신혼부부들이 6%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저렴한 보증을 통해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누구나 집에 대해 설명하면서 집값의 6%를 제외한 나머지는 빚을 내는 것이 아니라, 50%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장기모기지로 빌리기 때문에 담보인정비율(LTV)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 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추가 공급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27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계획으로 일환으로, 이달 말까지 각 정부 부처의 산하 기관의 유휴부지 현황을 파악하고 택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추가 주택 공급안 마련할 것을 논의했다.

이외에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3기 신도시 주택의 용적률을 조정해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오는 6월 중순이나 말까지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9월이나 10월에는 공급 계획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특위에서는 용산 공공부지를 비롯한 그린벨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소재 군 공항인 서울공항 이전 등을 통해 서울 인근 주택 부지를 확보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으나 안보상 이유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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