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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민주당 미디어특위, 구글처럼 포털 메인서 뉴스 없애는 입법 추진

김용민 위원장 “6월 중 입법…늦어도 7월까지 추진 생각”
“특위 첫 번째 과제는 포털 사이트의 불공정성 문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에서 구글처럼 포털 메인화면에 뉴스가 노출되지 않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최고위원이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진행자 김어준 씨가 ‘포털 메인화면에 뉴스가 노출되지 않도록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고 말하자, 김 최고위원이 “맞다. 지금 그런 논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가능한 6월 중 입법을 추진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7월까지라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안건은 입법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기존에 당 미디어상생 TF가 논의를 상당히 해 왔고 미디어혁신 특위가 TF를 이어받은 만큼 신속히 결정해 입법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는 과거 지도부가 설치했던 미디어·언론 상생 TF를 송영길 대표가 지난 21일 비상설 특위로 확대·개편한 당 공식 기구다.

특위는 크게 7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인터넷 뉴스 포털 혁신 △가짜뉴스 대응, 언론의 공익성 확보, 피해 구제 △미디어 영향력 평가제도·공익광고 배분 기준 개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정책 수립, 규제 개혁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 제정 검토 △미디어 정책 정부 거버넌스 재구축 등이다.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김 최고위원은 특위의 과제들에 관해 “현재 논의된 바로는 첫 번째가 포털 사이트의 불공정성 문제이고, 두 번째는 허위 조작 정보, 세 번째는 언론의 독립성 보장 문제”라고 밝혔다.

또 포털 뉴스 편집 알고리즘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알고리즘을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접근 방식을 다룬다”면서 “최근에는 포털 사이트가 일종의 편집권을 갖는 방향까지도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포털사이트의 투명하지 않은 뉴스 편집도 문제가 된지 오래된 것 같다"면서 "구글이라는 세계적인 포털조차 하지 않는 뉴스 편집을 우리나라의 포털사이트에서 고집하는 이유와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김유경 기자

과학ㆍITㆍ환경ㆍ노동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정책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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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채진원 교수② “당정청 원팀? 대통령제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 당정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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