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목)

  • 흐림동두천 21.3℃
  • 흐림강릉 21.3℃
  • 서울 22.5℃
  • 대전 19.7℃
  • 대구 18.9℃
  • 울산 19.3℃
  • 광주 19.6℃
  • 부산 18.5℃
  • 흐림고창 20.0℃
  • 흐림제주 25.8℃
  • 흐림강화 21.2℃
  • 흐림보은 17.7℃
  • 흐림금산 16.9℃
  • 흐림강진군 20.6℃
  • 흐림경주시 19.8℃
  • 흐림거제 18.6℃
기상청 제공

금융·증권

‘기본대출’ 띄우는 이재명…”약탈적 금융 교정해야”

"1천만원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누구나 개설"
여의도 토론회에 이재명계 집결…'능동감시'로 이재명은 불참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필요한 모두에게 장기 저리의 대출 기회를 부여해야만 금융 양극화를 막는다”며 '기본대출'을 강조했다.  

2일 경기도는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국회의원 41명 공동주최로 기본금융 토론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박홍근 김병욱 김영진 임종성 박성준 이규민 이동주 의원 등 이재명계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 소속 현역 국회의원 약 20명이 참석했다.

다만 이 지사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후 음성 판정을 받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능동감시 중인 것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 지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갈등과 실업 같은 모든 문제의 원천이 저성장이다. 성장 회복이 핵심"이라며 "필요한 모두에게 장기 저리의 대출 기회를 부여해야만 금융 양극화를 막고, 선순환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로 통화금융 정책을 제대로 운용하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면 환영사에서도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고금리를 강요하는 것은 하후상박, 억강부약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며 "약탈적 금융체계를 교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극화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하는 복지적 경제정책(기본금융 = 기본대출 + 기본저축)'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 자신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청년 20만명에게 연 2.8%로 10년간 500만원씩 모두 1조원을 빌려주고 최종손실률을 5%로 보더라도 연간 5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는 경기도가 현재 시행중인 극저신용자를 위한 연간 복지대출예산 500억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구 선진국들에 도입하고 있는 기본계좌를 누구나 개설, 필요한 때 1000만원 범위에서 압류불가능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게 하면서, 1천만원 범위에서 1%대의 재형저축을 허용하는 것이 기본금융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소득과 자산 성장에 비례해 금융서비스가 따라갔는지는 의문"이라며 "포용 금융의 새로운 방법인 보편적 기본금융으로 정부가 저렴하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 복지제도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포럼 공동대표인 김병욱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기본대출법'(서민금융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내용을 보고했다.

법안은 19∼34세 청년에게 최대 1000만원을 3% 금리로 대출해주는 내용이다. 시행 5년 차까지 총 400만 명에게 대출을 적용해준다는 가정하에 총 재원은 40조원 정도로 추산됐다. 대상자는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지사가 이날 여의도를 찾지 않은 것을 놓고 민감한 주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 거리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사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르는 것 뿐"이라며 "정치적 의제에 역량을 소진하기보다는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미정 기자

경제부에서 증권, 보험, 기획재정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5월 좌담회②] "이준석 돌풍, '데이빗 캐머런'과 비슷...소장파 승리 못해도 변화의 씨앗 뿌린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달 21일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진 대 중진의 대결' 국면을 맞은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 현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차재원 교수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라며 "보수정당에서 관행화되고 익숙한 연공서열식 정치문화를 타파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다. 물론 이러한 긍정의 요소가 태동한 것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사라지고 난 뒤 소위 '도로한국당'식의 퇴행적 모습이 재연됐기 때문에 초선들이나 소장파들이 반발하면서 행동한 결과이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 교수는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가려운 부분들을 소장파들이 나서서 긁어주는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과거 영국 보수당이 노동당에게 빼앗겼던 정권을 되찾아오는 과정에 나타났던 이른바 '데이빗 캐머론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그가 보수당 당수가 됐을 때 재선의원이었는데 그의 나이 38살이다.

[스페셜 인터뷰] 채진원 교수② “당정청 원팀? 대통령제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 당정분리해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4.7 재보선 이후 친문강성 지지자들에 의해 한바탕 소란을 치른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대표체제로 안정되고 있다. 당 대표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은 38세의 최연소 0선 이준석 후보가 선두를 달리는 등 재편 움직임이 활발하다. <폴리뉴스>는 지난 5월 17일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를 만나 다양한 정치현안에 대한 그의 생각과 대안을 들었다. 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인사청문회 이원화’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사 검증했던 자료를 국회에 넘겨주면 (야당이) 굳이 도덕성 문제를 또 파헤칠 이유가 없다”며 “내놓지 못할 후보들은 아예 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교수는 또 문재인 정부의 당정청 일체 노선에 대해 “대통령제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당정청 원팀은 내각제 요소가 강하다. ‘원팀이 되자’ 그러면 대세를 따르란 이야기”라며 '당정 분리'를 주장했다. 그는 “원팀 노선부터 부동산 정책기조, 2030 청년대책 등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여당이) 너무 안이하다”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재벌과 기득권화된 노동조직, 586 기득권 문제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고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