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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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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경제이슈] 반도체 생산 주춤하자 산업 전체 흔들려…"특정 부문 의존 줄여야"

반도체 생산 6개월만에 하락…"기저효과로 일시 부진" 해석
4월 전체 산업생산 3월보다 1.1% 떨어져…11개월만의 큰 폭 감소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지난달 반도체 생산이 주춤하자 전체 산업 생산량이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도체 생산량 하락은 일시적인 기저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예상치 못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저효과로 지난달 반도체 생산 6개월만에 감소

통계청의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4(2015년=100)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지난해 5월 전산업생산 지수가 1.5% 감소한 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도체 지수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 생산지수는 지난해 11월(7.6%)부터 12월(10.7%), 올 1월(0.7%), 2월(6.9%), 3월(4.4%)까지 5개월 연속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4월(-10.9%)에 하락 전환했다.

반도체에 대한 높은 산업 의존도에 일시적인 생산지수 감소에도 전 산업이 휘청였다. 반도체 지수는 전월 대비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30.0%가 증가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0.4% 증가해 2월(1.1%), 3월(1.3%)에 이어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절대 수준을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지수도 110.2로 2001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였다. 옷∙화장품∙음식료품 소비가 증가한 영향으로 도소매(0.8%) 생산이 늘었고 집합 금지 조치 완화로 숙박∙음식점(3.1%)도 증가했다. 다만 운수∙창고(-2.2%) 생산은 줄었다.

“특정 부문 의존도 줄여야 대내외 충격 완화”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산업의존도 요인분해를 통한 우리 경제 IT산업 의존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반도체의 수출 의존도는 1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도체에 이어 자동차(12.2%)∙기계(11.5%)∙석유화학(11.3%)∙철강(8.1%)∙디스플레이(5.6%)∙휴대폰(3.4%) 순이다. 10년 사이에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은 글로벌 교역구조 변화, 해당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전체 산업 성장요인 등으로 분석했을 때 산업 경쟁력 강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박재현 한국은행 동향분석팀 과장은 "특정 부문에 대한 의존도 확대는 예상하지 못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전체 경제의 충격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플랫폼산업, 전기차, 전기∙수소 추진 선박, 자율주행차 등 산업간 융합을 통해 새로 창출되는 시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슈] 고국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해외 순국 지사 30%만 고국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유해는?
[폴리뉴스 정인균 신입기자] 15일 거행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식은 많은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평생 조국 독립을 위해 일본과 투쟁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존경심과 조국으로의 봉환까지 무려 87년이 걸렸다는 죄책감에 만감이 교차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카자흐스탄 방문 당시 ”늦어도 내년 봉오동 전투 승리 100주년에 홍장군 유해를 봉환했으면 좋겠다”다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제안했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직접 챙기겠다”며 유해 봉환을 약속한 바 있다. 이때 한 약속이 이뤄지기까지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언뜻 보면 오래 걸린 일 같지만, 국가 보훈처 관계자는 다른 유해 봉환 사업들보다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편이라 말했다. 국가보훈처 측 관계자는 19일 <폴리뉴스>와통화에서 “이번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대통령이 국빈 방문까지 가서 부탁한 매우 특별한 케이스”라 전하며 “해외 순국 지사 유해 봉환 타국과 관련되어 있어 매우 복잡한 문제”라 말했다. 월간 독립기념관 측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순국하신 분들의 유해는 모두 485위(2017년 12월 기준)에 달하고, 이 중 144위 (2021년 8월 19일 기준)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홍준표 의원③ "'무결점 후보만 야권 승리 쟁취...적임자 홍준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풍부한 국정경험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상국가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등 국가 전 분야의 정책 혼란과 무능은 국민 고통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이를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국정경험이 풍부한 자신을 내세웠다. 홍 의원은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며 자신은 지난 정치 활동 내내 정권과 국민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검증되고 준비된 홍준표가 가장 든든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는 11일 김능구 대표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서 홍 의원을 만나 대선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 여당 지지층이선호하는 야권 후보 1위 홍준표... "역선택 아니고 확장성" 김 대표 특유의 논리정연함과 거침없는 언행은 탄산과 같은 시원함을 안겨준다 해 일명 '홍카콜라'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돌직구성 발언이 홍 대표의 확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을 내놓기도 한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회] ‘탄소중립법’ 환노위 통과…野‧경제계 반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 환노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야당과 재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지난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넘은 것이다. 이 법안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NDC(온실가스감축목표)였다. 법안 제8조1항에 “정부는 2030년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35%라는 최저기준을 두되, 구체적인 목표는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여당은 30% 이상 감축으로 담고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목표치를 정하되 35%까지 상향은 생산 차질을 빚을 거라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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