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금)

  • 맑음동두천 18.9℃
  • 맑음강릉 23.3℃
  • 맑음서울 20.1℃
  • 맑음대전 20.1℃
  • 구름조금대구 23.7℃
  • 구름조금울산 22.2℃
  • 구름조금광주 20.2℃
  • 구름조금부산 20.3℃
  • 구름많음고창 18.8℃
  • 흐림제주 20.2℃
  • 맑음강화 17.3℃
  • 맑음보은 18.6℃
  • 구름조금금산 18.9℃
  • 구름많음강진군 19.9℃
  • 구름많음경주시 21.2℃
  • 구름조금거제 20.2℃
기상청 제공

미국, 중국 방산‧기술기업에 투자 금지 행정명령 28곳 추가

"미 국민 자금이 중국 군산복합체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는 조치"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방산·기술기업에 자국민들의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주식거래를 통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존 블랙리스트의 31곳 기업에 28곳이 추가돼 투자금지 대상 중국 기업은 총 59곳이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중국 방산‧기술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방위산업이나 감시 기술 분야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59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과 개인의 상장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미 국민은 증시에 상장된 이들 중국 기업이나 이곳들과 관련 있는 개인과의 유가증권 매입‧매도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내놓은 조치를 더 확대한 것으로, 중국 군과 관련 있는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분석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군산복합체가 야기한 위협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추가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행정명령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나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은 8월 2일에 시행되며 기존 국방부 ‘블랙리스트’를 대체해 재무부가 시행하고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기존 블랙리스트 31개 기업에 28곳이 추가돼 총 59개로 늘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3대 통신기업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과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테크놀로지스 등은 이미 작년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방산기업 중에는 전투기 제조사인 중국항공공업그룹이 있고 위구르족 감시용 카메라와 안면인식기술을 개발한 항저우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도 기존 목록에 있다.

앞서 미 국방부는 1월 14일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만료 직전에, 샤오미,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 등 9개 중국 업체를 군사적 용도에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그러나 샤오미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 고위 관리는 새 명령을 트럼프 시절 내려진 금지 조처를 더 광범위하고 법적으로 더 잘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시도라면서 “새 명령은 미 국민이 중국의 군산복합체에 자금을 대지 않도록 하려는 미 행정부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이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감시한다면서 강제노동과 구금, DNA 강제수집, 영상 감시 등 인권 침해에 연루된 기업들도 제재해왔다.

이번 움직임은 미중 관계가 점점 악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고 경제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국내 투자를 추구하는 등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의 일부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김유경 기자

과학ㆍITㆍ환경ㆍ노동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정책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5월 좌담회③] "민주당 쇄신 현재로선 쉽지 않아…9월 이후 대선후보가 당·청관계 주도권 잡을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달 21일 "당명 빼고 싹 다 바꾸겠다"는 송영길 호(號) 더불어민주당이 무엇을 바꾸고 어떤 방향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리고 여당과 청와대 간 관계를 정책과 메시지 차원에서 살펴보며 경선 연기와 개헌의 가능성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송 대표의 쇄신 행보와 인사청문회, 부동산 정책 조정 등의 현안에 대해 차재원 교수는 “의욕은 높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며 “2007 당시 열린우리당이 무너지고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가 만들었던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하면서 생긴 당·청 간의 갈등은 최악의 패배를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문·비문 따질 것 없이 이 때의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당·청간 원팀을 이야기한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대통령 메시지로는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여당 지도부와 만나 ‘유능함은 단합에서 온다’고 말했다”며 “송 대표도 전당대회 당시에서는 나름

[6.11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③] 이영 “선거는 과학, 내년 대선은 데이터 전쟁…빅데이터 플랫폼 만들어 승리 이뤄내겠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이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출마를 결심하며 첫 번째 공약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대선 승리’를 내걸었다.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암호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 후보는 과학도 출신답게 ‘데이터 기반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4일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선거는 과학이고, 내년 대선은 데이터 전쟁”이라면서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젊은층이 많이 가는 곳에 와이파이 설치를, 유동인구가 많지만 길이 없어 돌아가야 하는 지역에는 연결도로 설치를 공약했지만, 우리 당은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그 다음 공약으로 ‘당내 쌍방향 소통 창구 개선’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 선거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는 드루킹에게,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 빅데이터에 당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라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당 내 당원 여러분들과 쌍방향 소통할 플랫폼 하나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위원 선거를 준비하면서 당원동지 여러분께 저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문자 메시지였지만 요즘 선거 문자를 꼼꼼히 보는 분들은 많지 않다”며 “전당대회 유권자는 30만명이 넘고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당정 LH 개혁안, '주거복지 부문 분리' 논의...'운영 방식 논의가 먼저'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으로 주거·복지 부문을 분리하는 방안을 유력한 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의원은 회사의 구조적 분리도 중요하지만,'교차보존제도' 등 LH의수익추구와 조직 운영 방식 등을바꾸는데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일 오전 당정회의에서 주거복지 부문을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과 토지공사와 주택 공사를 수평 분할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토지·주택공사 수평 분할은 옛날로 돌아가는 셈”이라며 “주거복지 부문만 별도로 떼는 안이 유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회사를 설치해, 그 자회사 LH에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은 분리·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조응천 의원(국토교통위 간사)는 당·정간 회의 이후 “지주회사 전환 등 세부방안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안을 가다듬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LH의 사업 규모를 50% 수준으로 줄이면서, 동시에 인력은 3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