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장관 "기능 조정만으로, 공정·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 부족"
공청회, 여·야 의견 수렴으로 8월 개혁안 마련...정기국회 기반 법률 통과 목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7일 LH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하기위해 국무조정실 윤창렬 국무2차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7일 LH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하기위해 국무조정실 윤창렬 국무2차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그동안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안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정부는 기능 조정만으로 LH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하에 강도 높은 개편 방안을 마련해 두 차례 당·정 협의를 진행했으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도 높은 조식 슬림화를 전제로”하여 세 가지 조 개편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와 주택·주거 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 △주거복지 부분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 분리하는 안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하여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 등이다.

노 장관은 “이 세가지 안을 포함해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 복지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속히 법률안을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브리핑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8월 중에 LH 조직 개편을 확정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목표라고 정리했다.

이어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가 묻는 질문에  “조직을 개편하는 모양”에 이견이 있다며 “어떤 기능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LH 담당 업무가 국민의 주거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공청회나 여·야 정치권 협의 등을 보강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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